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보전부담금 교부액을 이용하여 경기 RE100플랫폼을 제작하려는 꼼수를 중지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기 RE100플랫폼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오톱 정보를 중첩하여 만드는 GIS기반의 플랫폼으로, 기본지도로 사용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군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백현종 의원은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을 시·군에 지원했지만 현재까지 4개 시는 지도 작성조차 완료가 안되어 있다.”며 “총 예산 100억으로 만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관리․감독없이 방치하다 이제서야 도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작성하겠다고 또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경기도를 질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과정에서 시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전체 도면작성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 비오톱의 모호한 부분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대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5일차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은 22년 10.29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 유형에 ‘인파사고’를 추가하고 대응을 위한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시 주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파 밀집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SKT통신사를 지정했는데, SKT통신사 가입자만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유동인구 밀집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다. 또한,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고 사고란 예측할 수 없다. 본의원이 작년에 CCTV를 활용한 인파 관리 제안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실행하고 있다.” 고 말하며 강한 질타를 했다. 박 의원은 “매년 통신사 등에 유지비 예산을 지출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처우 금지를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관련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차별처우 금지) 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및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처리 절차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41조(병가) 관련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급여를 제외하는 경우는 없는지” 질의했고, 금철완 노동국장은 “연가 사용 일수 이상인 경우 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죽어야 쉴 수 있다는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차별 처우 금지 및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병가 등 쉴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작스런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 추진 불가 방침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해당 주차장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올해 9월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 불가를 통보해 파주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매각에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전 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 협의 완료할 때는 신중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중한 것이냐”며 도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파주시가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51억이 전부다 불용 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큰 예산을 준비했는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관련 논문 및 인권위 자료를 근거로 전국 노동자의 33%에서 4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 노동자가 감정노동자이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집행부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제14조 제1항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 전담 조직을 노동국으로 승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안전한 노동 일터, 촘촘한 노동 복지, 노동 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고,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확보 및 노동환경개선을 당부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고, 금철완 노동국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했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대외 행사 전반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공식행사는 그 기관의 얼굴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예를 들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은 야외에서 할 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영화제 전체의 성격을 담고 있는 얼굴과도 같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공식행사에서 누구를 초청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의 문제는 외형적인 측면도 신경 써야 하지만, 내용과 행사가 담고 있는 의미 또한 고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영화제 개막식에서 도 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손 흔들며 사진 찍는 게 전부이면 안 된다”라며, “영화제를 위해 각 기관들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고민한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개막식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b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꼬집으며,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건립하는 학교 등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지연됨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비인증은 인증 대상 건축물 106곳 모두 취득했음에도 본인증은 정작 53.8%인 57곳밖에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 57곳 중에서도 보완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곳은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건축물들은 1차~3차 보완까지 거치고 난 뒤에야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남부 신청사가 2차례 보완을 거쳐 3번 만에 겨우 인증을 받은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분명 설계를 토대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는데, 시공사가 설계대로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담당부서의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아직 본인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1일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미비가 럼피스킨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는지 점검하고, 현재 발생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몇 년 전부터 신종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이 예상되어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신규 유입된 럼피스킨병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에 “작년에 미발생 전염병에 대한 정밀진단교육이 진행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발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예찰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확인이 늦어진 것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럼피스킨병이 충남에서 최초 확진된 10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뒤인 22일에 김포에서 확진판정됐다. 럼피스킨병은 11월 19일 기준 103건의 발병이 확인되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국내 유입되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총감독 위촉 근거의 미비함과 총감독에 대한 과다한 자문료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道 관광산업과는 위탁대행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한 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라고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는 위원회 설치요건을 제2호에서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총감독을 위촉하는 것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후,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든지 위원회 없이 총감독과 사무국으로 운영하든지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2022년 11월 25일에 개최된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임미정 위원이 총감독으로 선임됐으나, '조직위원회 운영규정' 자체가 총감독 직책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올해 3월 2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대책방안으로 추진된 것들이 있었는지” 질의했으나,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특별한 대책은 마련된 바는 없다”고 답하여 곽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3년간 전국 약 4만 건에 달하는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있있는데, 이중 경기도는 5천 여건에 달하고 있다. 도 내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앞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의 주요 발전 방향인데, 농장주들과 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축산 ICT 융복합 관련 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적으로 부족한 가축방역관에 대한 충원 문제가 21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경기도 전역에서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모두 291명이지만 10월말 현재 근무 인원은 41%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다.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 41명까지 포함해도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이날 동물위생시험소 행감에서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30일째인 지난 1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고, 확진 사례도 103건으로 늘었다”며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축방역관인데 적정인원 대비 41%에 불과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은 의심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임상검사, 시료 채취 및 주사, 역학조사, 소독점검, 살처분까지 가축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최만식 의원은 “가축질병은 연중 상시화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수의 가축방역관이 반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저조한 내부 고객 만족지수(ESL, Employee Satisfaction Index)를 지적하며 재단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21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자재단은 지난해 특정감사에서 채용 및 계약 위반, 복무 규정 미준수 등 총 6건을 지적받았다. 또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전년 대비 2.29점 하락한 84.40점으로 종합 등급 다등급을 받았다. 지표별로는 전년대비 ‘리더십 및 전략’ 9.18% ‘경영관리’ 1.96% ‘주요사업 성과’ 5.88% 각각 하락했다. 이석균 의원은 “내부 고객 만족지수는 직장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조직 내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관광공사에는 전국적인 ‘빈대 포비아’ 현상을 언급하며, 공사 차원의 세심한 역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빈대 대책본부를 꾸려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전국 낙농 1위(40%) 차지하는데 원유 공급가격은 인상되고 우유소비량은 감소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1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탄소 친환경 저지종 육성 시 기존 대비 30% 가량 원유생산량이 감소돼 낙농 농가 소득이 낮아지므로 고소득 보장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흰우유 소비는 줄고 치즈 등 유가공품 소비는 늘어나 원유업계 시장은 값싼 수입 우유로 대체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고품질, 고부가가치 국산 유가공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저지종은 유지방율과 유단백율이 높고 탄소배출량은 기존에 비해 80% 수준인 만큼 저지 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산유량이 30% 가량 줄고 생산방식 변화와 신품종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돼 농가 선호도가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