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연천,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연천상담소에서 국지도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사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공 및 감리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부도로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사는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65-1 ~ 248-12 구간 2.52㎞ 도로를 굴곡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구간을 완만한 형태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선 및 보도 설치하는 공사로 2022. 1. 12 착공, 2024. 1. 준공예정이었으나 연천군 상·하수도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되어 당초 2024. 1월에서 2025. 12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한다. 이에 예산 또한 연천군 상·하수도 예산 6,224백만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3,995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연천군에서 건의한 사업구간 내 가로등 및 가로수 설치 건의(약 7억원)로 도 예산편성 부서인 건설국 도로안전과에서 예산 편성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영의원은 “연천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다른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경기도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가 2020년도 7건, 21년도 7건, 22년도는 15건, 23년 7건, 4년간 총 36건에 33건이 면책됐다며, 이 부분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다”라고 밝히고, “단순히 우수사례 정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계획에 맞춰 진행할 것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률이 미비하다 보니 심지어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부터 올해 3년 차인데 교육부에서 기본 계획이 21년 3월에 내려오고 대상 선정이 6월에 이루어져, 사전계획 세우는 데 8개월 걸리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1차 년인 21년도 선정된 68개 학교는 대부분 공사에 들어간 단계이고 2차 연도도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이며, 3차 연도부터는 기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치유농장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치유농장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강조했다. 근래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와 급속한 고도화로 인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치유농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 또한 확장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말농장 등 치유농업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우울증이 6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이 최고 7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및 치유프로그램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71개 치유농장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한 방성환 의원은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치유농업 정책의 기반과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이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와 사업의 균형있는 통합 추진을 강조했으며, 복지 연구에 대한 역할 및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성, 경기도 불법사 금융 피해지원 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그간 대표이사의 장기간 공백에 대해 취임 후 조직문화 개선이나 사내규칙에 대해 정비, 규칙 개정, 현안대응 TF팀 운영 등 제도 정보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과제 뿐아니라 사업계획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2023년 경기연구원 하반기 직원채용공고'에 따르면 연구직 중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 미래 복지아젠다 분야로 2명을 채용 중에 있다. 이는 재단과의 중복연구도 발생될텐데 이는 두 기관의 연구영역이 중첩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재단에서 복지연구에 대한 고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향후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헛수고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과 숙박형 관광객을 유치 못하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뒤처진 관광정책 때문이다”며 지도층의 역량 부족을 원인으로 제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한국 관광의 위기가 단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내년 관광 분야 예산을 10.7% 대폭 증액한 정부와는 다르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5% 넘게 감액된 상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있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내년 관광 사업에 내실을 다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견학을 온 어린이들이 야외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 공익제보 제도의 신고 절차상 문제점과 지급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누리집에서 공익제보 신고 메뉴를 찾기 힘들고, 신고 방법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포상금 등 지급 실적도 전혀 공시되어 있지 않다”며 공익제보 관련 정보 취득 및 신고 절차상의 불편함을 꼬집었다. 또한 심 의원은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4,100만원으로 저조하다”고 하며, “최근 3년간 구조금의 지급 실적이 0원으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은 ▲2020년 2,727만원 ▲2021년 258만원 ▲2022년 1,176만원 지급됐으며, 구조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0원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복지정책 개발로 기관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수행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중 업무추진비 등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 필요성, 연구보고서 발간 관련 의회와의 소통 부족, 예년 대비 대외활동이 부족한 부분, 기관 평가가 2년 연속 저조한 이유와 정상화 방안, 극저신용대출 사업 관련 2025년부터 상환 도래 시 연체자 발생 경우 대책과 사후관리 등을 질의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들은 경기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복지재단은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차이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기연구원이 복지 관련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 돌봄 관련 복지 연구도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해,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살릴 특화 연구 분야에 대한 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근무시간 종료 전 조퇴 후 모여 전체 회식한 행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2월 15일 감사관실 남부, 북부 직원들 50여명이 16시부터 조퇴 후 성남시 수정구로 모여 전체 회식한 사실에 대해서 물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감사관실이 이런 회식을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당시 대부분의 감사관실 직원들이 개인사유를 이유로 조퇴 했고”, “이는 학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들의 소외감·박탈감을 유발하는 행위임은 물론,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였다”고 지적하며 감사관의 옳지못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4대 비위자들의 비위 내용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감사처분심의위원회도 감사관 소속 직원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과제 공모 신청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와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되는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생 선발프로그램의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공모 제안건수가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4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연구과제 제안 건수가 많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신청 활성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와 각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수행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과제를 제안받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대학생 현장실습생 모집요강에 대하여 “1차는 모집분야별 선착순 신청, 2차는 신청대상자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정보를 빨리 얻어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서비스원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 운영의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이전지역 재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서비스원 본래의 설립취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돌봄을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기업 등 많은 민간영역의 기관도 경기도로부터 예산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처럼 공공과 민간 영역이 시행주체의 성격만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 짓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사회복지영역의 특성상 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어떠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서비스원은 어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2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 보건 위협”으로 지정된 외로움 문제,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긴급한(pressing)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을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24년도 신규사업 운영 및 대응시스템 마련 등 경기도 차원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진료체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의료체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가동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를 웃도는 등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개원 후 약 3년간 병원 홍보 및 진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아쉽다” 며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하여 병상 가동률이 낮은 이유를 항상 고민하여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급식실 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요리의 매연으로 불리는 조리흄이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급식실의 환기설비가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후드는 고장 상태로 수개월째 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결국 급식종사자 한 분이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물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히 국회가 예산을 처리하며 영양사에게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을 위해 적극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도교육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한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 직종 통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의 빠른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필요로 인하여 2008년에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를 처음 채용했으며, 2013년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에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명시하도록 제정됐고, 2017년에 두 직종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업무가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담요원으로 변경됐고,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은 원치 않게 전문가에서 전담요원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이 10년이 넘도록 채용 당시 명칭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도 작년 11월부터 12차례 정도 정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에도 수 차례 얘기했으나 1년 넘게 달라지는 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동물위생시험소(북부 포함),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및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공무직의 처우가 낮고 계약서에 임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저지종 육성 사업이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연혁은 2016년, 소장 이름도 안 바뀌어 있는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가축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가축방역관이 중요하고 시험소의 낮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