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0일 김승희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관련 사안의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감사관의 업무 태도와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음에도, 관련 사항을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한동안 떠들썩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은 물론 경기도의회의 양 당 교섭단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정진민 감사관 이하 직원들의 보고 및 소통 부재를 질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감사관 소속 직원들이 4시간가량 대통령실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관련 내용의 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 ‘대외비가 아님에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의회와의 소통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전체 일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은 2022년 3월부터 용도별로 잘못 적용된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예산 절감을 이뤘지만, 아예 검토되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전체 일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0년 적극 행정 우수 사례중 하나인 전기요금 과다 징수 사실을 발견하고 환수 조치해 구리․남양주에서는 1억 3천만원, 경기도교육청 전체 9억 5천만원 정도의 교육경비를 절감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현장 사정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극 행정 우수사례나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시행이 되지 않는 현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심화되고 있는 ‘교원 성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녀 교원 간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3.4월 기준으로 남 교원 비율이 ‘유치원 1.1%, 초등학교 20.1%, 중학교 21.6%, 고등학교 29.1%’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교원 성비 불균형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체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여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균형 잡힌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서도 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 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방안들을 공론화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교육감께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촉구했다. 참고로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본부)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황진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IB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IB학교 전담교원의 노력과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교원의 인사 전보에 따라 전담교원이 교체되어 IB학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B학교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학교의 규모, 역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소관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3.8%로 조사되어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2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38,469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20,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53.8%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별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에 유아교육 발전 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 특화 산업인 섬유·가구산업 예산 증액과 플랫폼노동자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고, 대기업이 없으므로 섬유·가구산업이 중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섬유·가구산업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도록 할 것을 질의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전시 지원사업은 통합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플랫폼노동자의 산재 교육 사업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이 감축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관련 금철완 노동국장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2조(정의)에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수첩’ 등의 부실한 내용과 개선 노력 부족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교직원 등이 활용하는 ‘경기교육수첩’ 상의 인사정보, 통계 등이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경기도교육청 '2부교육감'의 직위 가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담당자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경기도청과 비교하여 매우 내용이 부실하고 학생수, 교원수 등의 기본적인 통계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목적 중의 하나는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 “1년 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으나 금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도 다국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등 지원청과 학교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특히,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60억 원 중 마케팅비가 약 16억 원,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약 44억 원으로 책정됐음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동일한 금액인 60억 원을 추가 출연할 경우, 도 내 소상공인에게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 원의 10배수인 600억 원이며, 이 600억 원의 신용보증 효과를 분석해 보면 생산유발효과 1,12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6억 원, 취업 유발효과 1,030명, 고용 유발효과가 550명으로 나타난다. 이병길 의원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평소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산업 보안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점수는 2020년 18.8점, 2021년 26점, 2022년 31.4점, 2023년에는 1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조사 대상 23곳 중 22번째에 해당한다. 이병길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6개 동 30여 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구원 등 1,000여 명이 상주하여 첨단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정보보안 인식이 낮은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차석원 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질의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고 생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위반 적발건수가 총51건 중 26건으로 절반이 넘는 51%에 달하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개하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도민들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표해야하나 정해진 공표기간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기간내 정보를 찾아보지 못한 도민들은 대장균 등이 검출된 상품임을 모른채 생수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들의 알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러 공직자들께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할수록 도민의 혈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인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무원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경기도주식회사와 엔에이치페이코 간의 무상주식 양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법률에 명시된 대로 기한 내 처리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 ▲배달특급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 실태 등의 확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포함한 법에 위배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집행부 감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 의무이자 권한인 집행부 지도·감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 부작위 및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신 의원은 박승삼 경제 실장에게 소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확인했으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법”에 묶여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공인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2022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소상인과 소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해서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해 왔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소공인들과 소통했으며 이를 통해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끌어냈으며 소공인 지원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공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은 인원으로 격무를 추진하고 있는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경기국제공항 추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추진단 인원이 적어 단장님께서 단독으로 출장가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행정절차상 단장님의 출장 결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구두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출장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함으로 경기국제공항 업무의 연속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이해 등 관련 자료와 더불어 자문‧협의내용 등은 근거자료로 남겨 데이터로 활용하고 면밀히 기록‧보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심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지난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향군인회장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자치행정국에 주문했다. 재향군인회는 군인정신의 함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2년에 창설, 1963년 7월 19일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됐다.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지난 2월 28일 강명원 회장이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도와 협력 및 경기도재향군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약 8개월이 지나가는 현재, 면담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무하여 경기도재향군인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건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법정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법규 ‘예우 및 지원’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고 말하며, 타 법정단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차도 미분리 학교가 21년 415개교, 22년 360개교, 23년 375개교”라고 언급하고 “학생들이 보차도가 미분리된 도로를 이용하여 위험하게 걸어서 통학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학부모들과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율목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점검을 다녀와 찍은 사진을 자료로 보여주며 “현장점검 결과 보도 한 가운데 설치된 가로등과 한쪽에만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터널 주변 안전 문제, 울퉁불퉁한 자전거 도로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다닐 율목초중의 통학로는 대형 공사 차량이 몇 년간은 운행될 수밖에 없는 도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통학환경 개선에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