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한우 농가 안정화와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의 한우 유전자 검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매년 명절 전후로 나오는 ‘가짜 한우’ 기사를 언급하며, “육우나 젖소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한우라고 속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비양심 업체들로 인해 한우 농가 피해 및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의 한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전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나 판매처를 따지면 검사 대상이 적은 편”이라며, “정육점뿐만 아니라 축산물 할인매장이나 정육식당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주로 명절을 앞두고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평상시 불시 점검 등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럼피스킨병 때문에 우리 한우 농가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 안정화와 건강한 먹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시군자체사업 중 도비 매칭사업의 발굴과 종자관리소의 민간벼품종 정선 중단 재고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기술혁신에 부서간 협력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군별 농어민을 위한 시군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중 도비를 매칭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군별 ceiling의 한도로 인해 농어민 지원사업이 제약받는 문제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종자관리소의 여주시 진상벼 정선중단과 관련하여 “현재 벼 종자 정선의 중요한 시기에 종자관리소가 일방적으로 진상벼의 정선을 중단한 것은 여주시 농민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종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정 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평소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노력해 온 서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경기도의 관련부서가 협력하여 기술혁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10명 중 7명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근속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345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73.5%가 1년 이하 근무자였고, 심지어 이 중 29.5%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며, “학폭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문제와 더불어 도교육청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늘면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처리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 학폭 업무를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폭 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폭력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장학사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실제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4일에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사선 트램사업과 고양 은평선 철도사업 등 10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서해선 대곡~일산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산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는 서해선 열차의 평일 출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1시간으로 오전 7시 16분 열차를 놓치면 8시 6분이 돼서야 열차를 탈 수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곡~일산 구간은 경의중앙선(문산~지평)과 경의선(문산~서울)이 혼용되는 구간이라 시격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1시간에 1대가 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해선 일산 연장 구간에 철도 추가 설치 등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집행부는 경의중앙선 및 용산역(KTX, 간선열차 등) 열차 간섭으로 추가 열차 투입은 어려우며, 시격조정시 타 노선(김포공항역, 7호선, 경인선, 수인선) 역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곡역 평면 환승(8m, 5분 내 서해선 이용 가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 결원으로 인한 일선 학교 업무 과중에 무관심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안산 교육지원청 등 그간 행정사무감사 방문한 지원청의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많은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의 미배치로 인해 관리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10여 년이 넘도록 시설관리직을 채용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10여년 간 줄어들기만 한 시설관리직렬 정원 중 겨우 남은 정원이 2,076명인데, 이마저도 결원이 전체 25%나 되는 545명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력이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족한 현원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 된 시설관리센터 직원마저도 근무가 힘들어 그만두고 나가는 실정이다”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인 기흥, 왕송, 물왕, 반월, 남양저수지의 수질악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당부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중점 관리하는 저수지의 평균 수질 등급이 최소한 3등급 이상은 되어야 시민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누릴수 있다”며 “현재 중점관리저수지 대부분이 녹조와 수질악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좌시하고 형식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생활하수의 유입차단과 축산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의 유입차단과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인프라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당부서와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반월저수지의 경우 상류지역의 취락지구와 수리산 도립공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비점오염원의 반월천 유입이 상당하여 차집관로를 통해 반월저수지옆 하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용인ㆍ평택ㆍ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및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9년 9월부터 4년간 운영중에 있으나 정책협의체 개최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박명수 의원은 “정책협의체의 지역의원으로 위촉됐으나 위촉 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협의체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현안을 심의한다고는 했지만 해당 지역들은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안성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경기도가 주관하여 체결한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 SK하이닉스 산단폐수로 인한 안성 고삼호수의 수질악화 문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와 전력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복잡하게 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고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먼저 사회적경제국에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면서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만 24세’의 청년만 수혜의 대상이 된다”라며 “저소득 청년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좀 더 다양한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 매매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토양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계약 내용도 일자리재단에 불리하게 체결한 실체적 하자가 발견됐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을 위한 정책적 논의 부재와 이에 따른 용역 추진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를 통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후, 결정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용역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용역은 용역사에 공항추진과 관련한 모든 선정 과정과 결정을 위임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지사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본인의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 당선 이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결국 국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현재까지 관망만 하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인 용역사가 작년 수원시에서 진행한 제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며 “수원시에서 진행했던 용역과 비교했을 때, 내용과 시기에 차이가 거의 없어 용역결과가 크게 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랑복원 및 관리조례'가 만들어진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랑의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시·군과 협의해 조속히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해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하천의 생태적기능을 유지하는데, 도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올해도 하상준설이나 자연석쌓기 등 9억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여 도량복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도랑 관리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도랑복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물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올해에도 13개의 도랑복원사업을 시·군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일선 시·군과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의 비율이 44% 될 정도로 많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수백억원씩 투자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휴게공간 등 주민친화형 친수시설도 거의 없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지침개선 등 지원방안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이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 수질측정 결과 2021년 준공된 시흥시 옥구천의 경우 목표수질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1이고, 4차례에 걸친 준공 전·후 측정 결과 준공전 3.2~5.8, 준공후 1.4~10.2의 결과치가 나왔다. 또 2019년 준공된 고양시 대장천의 경우 한성교 하류 지역은 준공전 2.0~3.7, 준공후 2.7~11.1의 결과치가 나오는 등 17개 사업지 중 일부 복원지역 BOD 수치가 오히려 악화 됐음이 확인됐다. 이밖에 가평군 345억원을 투자해 2021년 준공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동물위생시험소(북부 포함),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및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공무직의 처우가 낮고 계약서에 임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저지종 육성 사업이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연혁은 2016년, 소장 이름도 안 바뀌어 있는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가축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가축방역관이 중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G마크 유통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총 농가수 및 매출실적을 알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직매장, 마켓경기,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이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효과를 알 수 없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마켓경기 매출은 56억으로 전북 남도장터 603억과 비교해 10%밖에 되지 않고 직매장 월 매출은 최상위 1억 이상에서 최하위 900만원으로 매출 격차가 커 점검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과 마켓경기,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등 유통·공급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통합적 관점에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가 2019년 5,366농가에서 2023년 8월 4,591농가로 감소돼 775호(14%)가 줄었다”며 “농가수 감소는 친환경 학교(공공) 급식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농민들은 54.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본소득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지 않은 것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종합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 대상 농민들의 45.4%가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보통이다’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며 “이 정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액은 상향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해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21개 시·군에서 21만 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설문 참여 농민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54.6%라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과반이 넘지만, 농민기본소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대행 위탁사업중 일부 사업에서 반환금을 부당이월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당해 연도 내 신속집행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예산집행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사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된다는 점과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유 등에 따라 부당한 이월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을 하도록 부당이월 방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 후, 반납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다음 연도 30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