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2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공급 소외지역 해소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23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용수로 사용 중이며, 수질오염 및 원수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신청요건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 자체 규정이므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올해 예산은 34억원인데 반해 신청액은 90억원이 넘어 완화시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들은 문제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물공급 소외지역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피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조례 제정 전 인권담당관은 매년 법무부 산하 약 10여 곳의 범죄피해자센터에 개소당 2천만 원씩 정액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이 전부였다”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이 지난 10월에 제정되다 보니, 본예산 수립 시기와 맞지 않아 관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 며 “유가족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존하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고, 최소한 법무부가 지급하는 구조 구급금 수준의 지원이라도 강구해야 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무책임한 학교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한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고양시 한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전)학교장의 말에 교실의 누수와 조리실의 균열조차 수리하지 못하고 상주하는 시설관리직 직원이 관리해 온 상황을 예로 든 것이다. 실제로 변재석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학교 건물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변재석 의원은 “물론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의지가 없는 학교장 탓에 교육 구성원들이 겪는 피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어서 지난 6월 보도된 뉴스 기사를 거론했다. 해당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사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장의 복직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관 기관인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노인 TF를 구성하여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는 노인 고독사와 노인 자살자 수가 가장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TF를 구성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독거노인을 예로 들겠다. 독거노인과 관련된 주 사업은 복지국 소관 업무이지만, 독거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건강국 소관이다. 만약 노인 고독사가 발생했다면 이 원인이 고의적 자해인지, 의료 기관 방문 어려움으로 인한 병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특히 경기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독거노인 수와 노인 자살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제투자실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 시 일자리재단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 토지가 오염됐음을 인지하고도 일자리재단에 토지를 매입하게 한 점, 막대한 세금이 정화 비용에 투입될 것을 알고도 토지 매입을 강행한 점 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에 계약 해제권을 보유한 점을 들어 막대한 토지 정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본다”, “다만, 이전에 대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대외협력관 채용과 관련하여 “1차 채용 때 고득점자 이외에도 대외협력관 직무에 적합한 다른 지원자들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적격자 없음’을 사유로 2차 채용을 진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업체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묻고 연구용역업체의 제안 발표자료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2억5천만원의 용역비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에 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조례 제2조의 군 공항 제외 조항을 담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군공항은 제외하고 결정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나, 용역 수행업체의 제안발표 자료에는 여전히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15조에는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김동연 지사가 공항관련 정책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설치 화장실 수 증가는 긍정적이나 23년도 상반기 534개소의 비상벨 운영 실태분석 결과 가동건수 819건 중 위험상황 9건(1.1%), 장난·오신고 810건(98.9%)으로 장난·오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월 1회 비상벨 설치장소를 점검하지만,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경찰도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담당 경찰도 많은 신고 건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상벨 설치로 시각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허위신고를 방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예방접종 사업 추진” 등을 주제로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접종 기간을 비장애인보다 길게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천955억9천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접종 18종과 지정접종 2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접종 권고 대상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예방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몰리는 경우 큰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예방접종 기간동안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민간 구급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셧다운 우려마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민간 구급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군은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으며, 담합에 의한 응급 이송 체계 교란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 실태’를 제출받은 결과, 경기도가 민간 구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 실태점검을 통해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의무 미이행’ 2건, ‘구급차 용도 외 사용’ 1건을 적발했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이송업 변경허가 및 구급차 운용신고 위반’ 1건,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위반’ 3건, ‘타 시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마약 대응 협의체’, ‘경기도형 독성물질 관리체계’ 등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0대 마약 사범은 659명으로, 지난해 249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이미 10대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이제는 경기도 내 학교를 책임지는 도 교육청,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및 관계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이런 마약만이 아닌 다양한 생물, 화학물질 기반의 독성물질이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국 소관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물질에 노출된 도민을 치료하는 것은 보건건강국 소관의 업무이다”라며 “도민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결국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체계’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2일 상임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을 듣고,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실국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농정해양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이 꿀벌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꿀벌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병해충 방제제”라고 지적하고, “산림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살충제, 돌발해충 방제제, 농업용 살충제, 축산용 전염병 매개곤충 방제제 등을 병해충 구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사업을 국비와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솔잎과 떨어진 낙엽, 송홧가루 등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인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잔류 농약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담당기관의 실국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문제 중 가장 많이 지적받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 대비 열악한 교육공무직원 및 비정규직근로자 복지향상 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2023.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교육공무직원이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개선을 촉구했었으나, “7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례로 언급하며, “기본복지포인트는 동일하지만 교육공무직원 등은 ‘출산관련, 난임지원관련, 가족관련’ 혜택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이 첫째를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이 지급되지만 교육공무원과 기간제교사는 혜택을 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차별을 없애야 된다.“, ”교육공무직원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수원시유치원연합회 한마음줄넘기대회’에 참석하여 수원시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한마음줄넘기대회’는 수원시유치원연합회 주최로 1,200여 명의 수원시소재 유치원생이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은 3인조 줄넘기, 단체 줄넘기, 릴레이 줄넘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채영 의원은 ‘한마음줄넘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1,200여 명의 유치원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 운영을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와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치원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수원시유치원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치원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1회한마음줄넘기대회는 아이들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의 행정사무감사가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 성남혜은학교, 평창초등학교 급식실 등 교육기관의 현장방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특성화고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대책 △ 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 △ 근무지에 따라 차별받는 교직원 복지업무체계 개선 △ 과대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 및 영양교육 장학사 충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적극 활용 △ 학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문 ▲승강기 ▲순환형 통학버스 ▲통학로 확보 ▲학교평가 지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송미 제2부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는지와 장애인의 경우 유턱은 엄청난 절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수, 완료 예정기간, 해결방법, 교육청의 불용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묻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학교 공간에서 조차도 이동권이 제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202곳이고 향후 5년 사이에 해소할 것” 이며 “교육청 불용예산은 5천억 정도” 라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1년안에 책임있는 계획을 기다리겠다” 고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조례도 올해 안에 통과되고 한정면허 등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