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3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3년 동안 총 22개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으며 집행 예산은 1,286.7억 원이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교육지원청의 매입 의견을 무시하는 등 독단적인 매입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다. 2020-2021 선정된 매입형 사립유치원 8개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미흡과 부적정을 의견을 제출한 곳이 4개(미흡 3개, 부적정 1개)에 이른다. 교육지원청에서 2020-2021 선정 매입형 사립유치원의 절반이 매입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호 수질관리와 물산업 육성 방안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팔당호 내 쓰레기 적재와 녹조 등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녹조현상과 홍수로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여름철에도 검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음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현재 물산업 육성 지원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산업기준분류표상 물산업 보다는 플랜트 산업에 가까운 분야를 ‘물산업 육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물산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현재 물산업 육성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은 생수 등 물 관련 제품 제조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며, “일부 시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에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도서관정책과 김동주 과장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경기도 내 도서관 정책 수립 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2023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경기도 내 도서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애형 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는 기존 도서관에 대한 이용, 개선 사항, 만족도 등과 건설 중인 경기도서관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공간 구성,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담겨있다. 나아가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도서관이 조용히 책만 보는 최소한의 소음만 허용하는 공간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도서관을 도민이 찾아가는 공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자 예산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00억 원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관련 예산 비중은 올해 3.7%에서 3.3%로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감사를 시작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로컬푸드 직매장, 마켓경기, 학교급식 등 유통·공급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계를 갖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치유농업의 효능이 입증되고 지난 5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2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3년 소방관서 공무직원 워크숍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영양, 조리, 미화, 청사관리, 부속실관리 등 다양한 업무로 소방 업무를 함께 해주시는 공무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언급하며, “각자 맡으신 업무가 하나하나의 톱니바퀴를 이뤄 경기도라는 큰 수레를 원활하게 굴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영양ㆍ조리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무직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함께 참석했으며, 공무직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경기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최하 실적 등에 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연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25종 이상의 서류를 스캔하고 개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올해 무려 170명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계절근로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업무로 공무원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또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비자업무 개선 요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2개 마을만 선정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아 22일 용인시 관곡초등학교(기흥구 구갈동)에서 열린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관련조례 제개정을 비롯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도심 내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안병훈 교수는 “원도심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으로 경기도 원도심 소규모학교 조례·예산 마련 전담 부서 구축,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기준 정립, 교사의 교육 및 행정 업무의 차등적 지원과 지역 사회, 지자체, 도시공사와의 연계 협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사들의 공모사업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보조교사의 지원 시급 등 학생수로 결정되는 교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2일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직접사업비는 가구당 1,000만원으로 인상됐고, 간접 주민지원사업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사업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말하며 “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선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식 제고를 위한 ‘태양광 건축 페스티벌’ 등 주민친화적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팔당호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 청소차량의 친환경 수소차 전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친환경 클린앤쿨링로드 저감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송용욱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또한 주민 모두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2일 수자원본부를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도지사, 이제는 기후도의회로 기후 관점에서 도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기후 관점에서 임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월) 도시주택실 감사를 시작으로 14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20일(월)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1일(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이어 22일(수) 수자원본부 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모두 탄소배출원”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탄소총량 관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환경등급 평가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 기준을 생태다양성, 탄소흡수량 관점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2일에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업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현종 의원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부족 논란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이며 ▲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78만 톤의 산업용수 문제 ▲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논란 ▲ 안성·평택·용인 지자체 간 갈등 해소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며 도지사의 업무 방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현재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도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속 부서(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빈대 피해 예방 종합대책 철저 추진 및 열악한 복지시설과 다중밀집 지역 방역 강화,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대책,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 위한 복지국-보건건강국 간 TF팀 구성 운영, 장애인 예방접종 시 방문 접종 추진,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다.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030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매년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현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부위원장은 “2022~2023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교육부 산정기준 대비 각각 245억, 101억이 적게 편성됐는데, 반대로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2022년 114억, 2023년 15억 가량이 더 편성됐다” 면서, 업무 관련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부 기준 대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덜 편성되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더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교육전문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지역 간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 4개월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경기도 북부권과 동남부권에, 그리고 도심과 구도심 간에 여전히 교육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제1, 2 부교육감에게 “지역 간 인사편성, 교육지원, 교육행정 운영 등에 교육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알고 있냐”를, 그리고“경기도 동남부와 북부 권역은 ‘3급지’라는 지역으로 전출자 수가 많아 그만큼 신규임용자 역시 많은 지역인데 최근 5년간(19년~23년) 신규임용자 일반 현황자료를 보면,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으로 상당히 많은 전출자가 있고, 2년 미만의 8․9급 정원이 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내년도 14명 채용이 예정된 교육복지사를 더 충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군포와 수원 등 기초 지자체에서 그동안 학교에 배치해 온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작 교육복지사를 14명만 추가 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상반기만 해도 29명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14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정원에서 부족했던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명 증원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새로 충원하는 교육복지사보다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수를 8만 5,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손가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된 2023년 경기도 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교육지원청 학교개방 우수 사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 지역 연계교육과 학교돌봄터 운영 ▲교육과정평가원과 고등학교 1,2학년 모의평가 실시에 대한 논의 ▲북부지역 교육의 열악한 현실파악 강조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등 질문이 이어졌다. 김선희 의원은 어제(11.21) 보도자료에 모의고사 대상을 고3 학년에서 고1, 2 학년으로 수정한다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4년에는 10월중순에 치룰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의고사 실시 대상 학교에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여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장 개방 사례를 칭찬하며 “운동장 개방에 대해 MOU를 통한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체육회가 협력하여 학교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학교운동장 개방 의 좋은 사례로 알려 줄것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기업 환경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