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피감기관들의 종합감사에서 5억원 이상사업비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으며,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2024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규창 의원은 종합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들로 부터 5억원이상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집행결과를 토대로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1실 3국 1청 과 10개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에 사업집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대내외적인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도비사업과 시군의 매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한 지속적인 도비사업의 투입을 통한 31개 시군으로의 사업 확산, 시군의 형편을 고려한 상대적인 매칭비율로 연착륙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불용예산이 발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중단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조직인 사회적경제원의 미집행률이 높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프리랜서 권익 보호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하여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하며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안전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정경제과는 조례 개정에 앞서,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과제로 “경기도형 프리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그간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이후 해당 부서들의 사업에 반영해 줄 것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 주도적인 사업예산과 정책실행으로 코로나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가구산업의 도비지원 종료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경제투자실의 대책방안 마련과 노동국의 외국인 주민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재질의를 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가구산업 관련한 경기도 주도로 사업을 실행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기초시군 사무로서 정착되어야하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홍원길의원이 요청한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피감기관들의 사업들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반영한 사업계획수립과 실행방법들의 변화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합감사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국내 어업 발전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행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과 장대석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과 전국 자율관리어업인 1,600여명도 함께했다.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기에 어업의 중요성이 날로 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예산을 지키고 중단없는 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명품수산물 사업 관리와 24년 실시되는 어업인 기회소득의 차질없는 집행을 주문하는 등 어업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자율관리어업 전국 단체의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대회사 및 축사, 유공자 포상과 신(新)자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3일 의회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을 위한 도의원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처의 정책 과정에서 운영위원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상기하며,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처장님과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 기억이 없다”라고 사무처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이와 마찬가지로 31개 지역상담소 직원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작년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올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 지역상담소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년에도 지역상담소 직원들의 소외감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사무처 담당관을 통해 소통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소통 부족 문제를 인정했으며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연천,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청 대집행부 질문 답변요지서 등을 참고하여 24년도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등에 대해 현재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의원은 지난 9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재건 및 인구유치방안 견해, 연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 및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특히 연천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 환경보수 예산(3억) 편성, 원룸형 관사 40개(사업비 약 81억원)신축예정, 지역교육 및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연천군청과 협력하여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듀헬스케어센터 360억원), 교육환경 개선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 우선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노후된 교육환경시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균형발전기획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시작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치ㆍ공론 활성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다뤄졌다. 또한,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자치경찰 역량강화, 과도한 정책토론회비 책정,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경찰 사업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확보,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등이 다뤄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내년도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올해보다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되, 도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월)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28일(화) 소방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23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도의원 요구자료 관련 적극적인 대응, 전반적인 의회와 기자들과의 소통이 부족, 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소통 협치 방안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김정영 위원장은 대변인실에게 “도청기자실이 현재 지하 1층에 배치되어있으며, 대변인실이 언론인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꼬집어 비판하며, “1,400만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들을 지하에 배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후 기자실의 재배치 검토와 언론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 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특자도 설치를 위한 ‘정부의 주민투표’ 촉구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전에 힘을 싣고, 도의회 안팎에서 특자도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성종ㆍ오후석 공동위원장, 이인규 도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논의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가부 결정을 12월 중순까지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주민투표와 관련 부정적 답을 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156명 중 142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김 지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안광률 의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에 맞춰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의 내용 부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뉴얼 대부분이 법이나 행정 절차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매뉴얼 제작을 촉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정책지원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업무 수행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Q&A)’인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6개월 동안 2건밖에 공지되지 않았고 매뉴얼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질타한 안 의원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하여 매뉴얼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헬프데스크 운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관에게 도지사 공약으로 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SNS소통관 운영 방식에 대해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 부위원장은 “SNS소통관 선발방식 및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SNS소통관은 현재 각 부서별 한명씩 도청직원들 중 위촉받은 내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SNS소통관으로 위촉받은 직원은 인사가점과 더불어 휴양포인트 및 선진지시찰 우선배정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제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자칫 이러한 현재의 SNS소통관의 운영방식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특히 인사가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에 부서별 SNS소통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담당하지 않는 직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모든 정책 추진의 중심을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및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했다. 복지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키오스크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 사업 재정비, 빈대 피해 예방 대책 철저 추진,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 위반 사항 엄정 조사, 방역 소독제 유해성 대책 마련, 장애인 대상 방문예방 접종,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 연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위는 한의약 육성 정책 미흡,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 가동율 저조,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부족,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지속 추진, 민간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경기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지역 및 소득별 건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3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을 주장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원경찰은 의회 중요시설의 보호는 물론 도의회 의원, 공무원, 민원인 등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회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안전 장비 지급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장비는 청원경찰이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동광 총무담당관은 “청원경찰이 가스총 등은 소지하고 있지만, 흉기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원경찰 증원을 비롯해 최신의 보호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청원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노력이 사실상 전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당사자로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A병원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병원에 설치된 이동약자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예컨대, 병원 서쪽에 설치된 부출입구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행로에는 태양광 패널 기둥이 설치되어 환자나 보호자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표지판은 규정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병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보행자 통로는 정문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도인데, 병원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휠체어가 빠질 수 있는 맨홀 뚜껑이 설치되어 매우 위험했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끝에는 “출입구는 왼쪽입니다”는 글씨를 써 놓고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뒀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A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가적인 보행로 개설 요구에 대해 “'중대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와 현장 방문 결과에 따르면, 수원병원과 이천병원을 제외한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을 드라이비트로 외부 마감을 했으며, 드라이비트 구간에 폭 40센치의 방화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위험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비트는 시멘트 외벽에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그 위에 돌가루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단열효과가 크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 황세주 의원은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신축한 병원건물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