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및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들며 각 사업별 재정 부담률을 묻자, 집행부는 “환승센터는 국비 30%, 도비 20%,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도비와 시·군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초기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웠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1억 3천만 원 전액을 비롯해 수원역·의정부역·조치원역⋅아주대삼거리 환승센터 등 예산 모두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승센터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를 시작으로 교통국, 건설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5,742억 원으로 23년 대비 79.8%인 6,985억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액은 2조 1,570억 원으로 23년 대비 21.1%인 3,756억 원이 증액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전 소통과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도건설본부 예산심사에서는 ▲경전철 지원 ▲환승센터 예산 삭감 ▲경전철 환승 할인 지원 ▲운행제한차량 단속 예산 ▲물류단지 사업 불용액 ▲포트홀 방지 예산 ▲야밀고개사업 지연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에게 도로포장 유지관리 수요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동희 의원은 “주행 중 포트홀을 밟게 되면 타이어와 자동차 휠이 파손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장치나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장치에도 손상을 입힌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포트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로포장유지관리시스템 용역 결과 2024년 필요 예산액이 767억 원임에 반해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293억 원으로 수요 대비 과소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트홀 발생이 매년 4,000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 후처리 비용과 소송업무로 인한 행정력의 투입으로 직·간접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은 도로포장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선제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 시 단순 설치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실제로 급식실 환기에 도움이 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놓고도 공간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용량으로 인해 재설치를 진행하는 문제와 설비 불량으로 인한 재설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기설치 시 확실한 용량 계산 등을 통을 통해 급식실에 확실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기질이다”며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기시설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고 설치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은 “일부 학생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급식실 환기설비의 용량을 맞추지 못해 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경기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인원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을 상대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이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철도 아카데미 교육은 시·군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철도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총 2천만 원의 예산으로 4회 진행된 이 사업은 2024년에도 변동없이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과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산업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물류 청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및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1년 98% 이후 22년 54%, 23년 12% 점점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기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은 연말 기준 78% 정도 완료될 것이며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3년도 집행률은 0%로 이대로 가면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경기 북부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데 2029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초 사업계획은 단선 건설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역에서 복선 요청이 있어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늦어졌으며 1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지를 피력한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명백한 지방자치 역행 행위”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주택공사(GH)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은 “경기도는 GH와 같은 입장이며,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GH 관계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자치권 침해”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에, SH의 참여는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SH가 개발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가면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 “내년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출범하나 실효성 있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이 제출한 예산안 중,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ㆍ문화ㆍ교육을 소개하는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사업”과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사업”의 예산안과 관련해 “두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예산안의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및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용인·김포를 대상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도와 시의 분담비율이 3:7인 반면 김포는 2.5:7.5 비율”인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수록 환승 지원에 대한 기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라며, “환승할인 지원 떨어지면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김포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혼잡률이 300%에 육박한 것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부족한 부분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김포 경전철 환승 손실액을 상반기 33억 원으로 계상하고, 하반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33억 원으로 예상해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이기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상향됐고, 이로써 17개 광역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통일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한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지체하면 도민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라며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소홀하면 포트홀 발생 등의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등에 행정력 낭비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도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경기 남북부의 균형적 역량투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예산의 경우에 2022년 북부는 37.6%가 남부는 87.8%가 집행됐다”라며 단속요원 확충을 통한 정상적인 단속반 가동을 주문했다. 이어 “북부지역은 물류창고가 계속 생기고 과적 차량이 많아져 안전과 도로파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착한기업의 인증 현황은 4년간 신규기업으로 39개사가 선정되고 재인증은 8개사이다. 2023년 신규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을 하여서 13개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은 ‘기업건전성, 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도,친환경경영,출산장려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사용과 인센티브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펴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 행정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배정됐던 킨텍스역·수원역·의정부역·초지역·아주대 삼거리역 등의 5개 환승센터가 일몰 사업이 되고 양주역·구리역 환승센터에 예산이 새롭게 배정된 것과 관련, “의회가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 해당 시의 사정과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의 요인으로 모두 일몰된 만큼, 새롭게 추진되는 2개 사업 역시 도의 예산 배정과는 별개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부역 환승센터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의정부역 환승센터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의정부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 단체가 공사비를 많이 낸다고 가만히 맡겨만 두면 공사 지연으로 아까운 돈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실ㆍ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를 위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충분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검토 결과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6억원(1.5%) 감액 편성됐으며,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ㆍ학교환경위생관리ㆍ공기질 측정 등 학교 급식실 및 조리실의 환경 개선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학교급식보건과’의 예산도 680억원(5.0%)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 급식실ㆍ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등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감액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급식실ㆍ조리실의 ‘조리흄’ 문제는 근무자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급식실, 조리실 등이 학생들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