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시·군 재정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군 자체사업과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면 농정예산이 더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시·군 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만족도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비판하여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은 생태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연차별로 주어지는 사업인데, 일방적인 사업중단으로 도민들이 경기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친환경 농업 촉진 사업은 농촌마을에 더 확대되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피티 TF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도정 내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올해 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챗 GPT 도정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인구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하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도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3월에는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에서 지피티 혁신 포럼을 열고 道 경쟁력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1부지사가 TF 단장, 총괄간사는 정책기획관, 총괄은 기획담당관으로 바로 경기지피티 TF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도정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 전담 기구까지 만들었는데, 사업은 대부분 AI빅데이터산업과에서 추진했으며,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성과계획서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피티 TF가 단년도 사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결산 자료가 없으며 24년 본예산에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 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감액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청소년방송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홍보 활동 지원을 통한 경기교육 양방향 소통 활성화”라며, “작년대비 약 1억6천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여비는 단가가 올라가고 횟수는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 방송 예산 편성 예산이 삭감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온라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 예산 편성액에 대한 증액 사항과 빅데이터분석 예산이 2배이상 증액 됐다”며 정확한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홍보기획관에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홍보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교육 물품 단가비를 작년 대비 5배가 늘어난 금액으로 책정 됐다.”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를 대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향후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전 경기도지사는 광역뿐만 아니라 도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철도시대’를 열겠다며 교통정책을 발표했었으나, 실제 이번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내 집 앞 철도시대’는 허울 뿐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해당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중앙정부 등의 협력이 선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 실적, 예산 집행 및 편성을 확인해보면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미래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미진한 대응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철도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 대상 202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기획조정실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지난 2017년, 2020년, 2023년, 3회에 걸친 교육청감사 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사안들이 반복되고 있고, 규정 점검 TF의 더딘 결과 및 근무에 따른 운영 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규정 점검 TF의 경우는 2023년 4월 종합감사 시기에 지적을 받아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꾸려졌음에도 올해가 다 가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간이 낭비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과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여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2023년 약 53.4억 원을 연구원 출연금으로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고, 2024년에는 지난해 보다 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는 24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날 포천교육지원청 정안순 행정과장은 “일동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공동사택 외에는 원룸 등 마땅한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일동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이 필요하며, '일동초 수영장 증축'은 관내 학교의 수영 실습 활성화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으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 목적과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일동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은 관내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항이며, 일동초 수영장 증축은 지역사회 수영장 부족으로 생존수영 실습의 어려움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으며 “포천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으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에 대해 새로운 경기교육 콘텐츠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홍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70억3,908만 원보다 약 5억 원 증액된 83억3,354만 원이다. 그 중 홍보 관련 예산은 △청소년방송운영 4억7,836만 원 △교육정책홍보 75억1,311만 원 등 약 80억 원이다. 이인규 의원은 “홍보기획관에서는 5억 원 증액에 대해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증가’ 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경기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체감도가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도교육청의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옥외 시설물 등 홍보물을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북부와 남부를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G버스 및 지하철 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 대상 202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홍보기획관의 교육정책홍보비 집행률 저조와 교육정책홍보의 들쭉날쭉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2023년 약 88억 홍보기획관 예산 중 교육정책홍보비로 편성된 약 70억 원에 대한 집행률이 50%가 안된다며 12월 한 달 만에 남은 50%를 집행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집행률이 현재 46%대로 알고 있고, 올해가 특수사항으로 집행률이 더뎌졌으나 12월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차기 연도에는 1월부터 조속한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히 온라인 홍보매체 실적이 저조한데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실적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고, 시설 홍보 매체나 유튜브도 꾸준히 홍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한결같이 집행하지 못한 운영 사항을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방송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담긴 소재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년도 청소년방송운영비는 4억7,836만 원이며, 2023년 6억3,952만 원 대비 25% 감액됐다. 청소년방송운영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방송 제작센터 운영 △청소년방송 학생기자단 운영 △청소년방송 홈페이지 운영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방송운영비는 2억여 원 가량 부서 내 사업 이동됐는데 홍보기획관 운영비는 300%가까이 증액됐다”면서 “홍보실 운영비 증액 비용에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 활성화 노력 등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인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에는 자체 제작 콘텐츠들이 꾸준히 올라오고는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 등은 올해 들어서 업데이트가 멈춘 상태다. 최 의원은 군포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3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덕일 공동회장, 원호식 상임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빈곤 등 우리 주변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도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도 논의된 실천 과제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정된 활동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4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학부모네트워크연합회 김상희회장 외 관계자 3명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동두천 미래교육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 관계자는 ▲지역·학생 맞춤형 공유학교 추진 ▲특화프로그램 운영 제안 ▲초·중·고 연결되는 지원사업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 운동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학생 맞춤형 공유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지역마다 교육인프라와 교육자원의 질, 총량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도 병행되어야한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우선 지원이 아닌 중고등학교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경기도 공유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며 도의원의 역할로써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도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등 경기도 각계의 대표들이 함께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써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 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무국 설립 및 운영방법 구체화 △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관계 기관 사람을 위원에 포함 △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기때문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중 31%를 차지,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장은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지원규모와 지원금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면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예산안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변재석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노력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불균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과 2024년 본예산을 비교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러 안건심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