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으로 인한 낭비적 비용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올해 추진된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방향이 경기도교육청의 부서 통폐합을 통해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실감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7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를 보면 “효율적 인력 재배치”라는 이유로 종전 근무부서 1년 미만 근무자를 110명이나 인사 발령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교원 인건비 예산을 언급하며 불용 예정액이 2,38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1%나 된다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남ㆍ북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공유재산의 불용에 따라 매년 여러대의 자동차의 불용폐차와 폐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분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며 “불용처리된 차량의 폐차와 폐지로 인한 세입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소액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의 불용처분이므로 투명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현장근무자들에게 지원되는 피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피복비 지원 대상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다양한데, 이분들에 대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5만원까지 지급하는데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 지급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보다 3,406억원 감소한 21조 9,939원의 교육재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의 지출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작성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안의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을 보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재정 지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같은 재정계획안에서 서로 합치되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재정계획안 내용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이 상반되는 이유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폭을 넓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조례가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며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사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 받은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가 피해 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제투자실을 비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조례명에 ‘피해 예방’을 넣으며 범위 확대를 했다. 또한, 전기통신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체육복을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이 무상체육복 지원예산을 미편성 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청이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2024년도부터 무상체육복을 지원하겠다는 데에는 공감을 해놓고, 최근 느닷없이 1년을 미뤄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합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내년도 교복 입찰과정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체육복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학교 행정업무의 가중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5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2025년부터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복 및 체육복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선구매 한 뒤 영수증 지참시 스쿨뱅킹을 통한 후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며 유연한 지급방식을 제안하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성남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신경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노인 복지 증진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와 이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 해소 대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기피는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65세 미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도 요청했다. 독감 등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감염예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1월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이 조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이 줄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까지 긴호흡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에 따르면,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은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과 이야기를 발굴해서 보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컸던 사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23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30개소를 운영했으나 24년 예산안에는 15개소 운영 계획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역주민과 예술인의 다채로운 협업들로 지역문화 특색을 살려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기대했던 성과가 없더라도 긴안목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성장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 의원은 “축제 등 행사가 가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너무 늦게 집행되서 그렇다”고 설명하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학교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 , 정일영 사무관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8초·중 신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개교를 당부했다. 이의8초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른 추가 학교 설립 합의에 따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나 설립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광교택지개발지구 중심 지역인 산의초 및 신풍초는 과대 ·과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광교중학군 내 중학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과밀 해소 추진 정책을 반영하여 이의8초·중 신설이 추진 중이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8초·중의 학급 및 학생 수는 초등 12학급 336명, 중등 12학급 329명이다. 학급당 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사업의 유사성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가 5년째 그대로인 것 등을 비판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4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과 중복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행정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사전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점검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은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시원에 대한 처우는 처음 출범한 2019년도와 동일하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최하위임을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구제책인데, 작년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은 것은 보험가입율을 올리려는 의지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역설하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관해 집행부가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2023년에 비해 9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신청한 사찰에 비해 선정된 사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됨에도 예산을 줄이는 이유를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도내 105개 사찰이 해마다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며 “부족한 국비를 도비로 충당하여 사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비 및 도비가 1년에 한 번 지원되고 나면 이후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히며 “연 2회 선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재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촉구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집합건물 감독 권한이 강화됐고 이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4년 편성된 집합건물에 관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3년 동안 5,480만원의 금액만 편성됐고 도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관련 홍보예산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하는 자문사례집 비용 600만원이 전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관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경기도 부동산포털과 연계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시에도 집합건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외국인정책 사업의 예산 감액을 확인하고 사업의 단절에 따른 정책 효과 약화를 우려하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104명의 인력으로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 점검 27,519회, 개선요청 64,464건 개선완료 51,457건으로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9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연속성을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광역 단위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는 노동국의 정책결정이 시군과 노동 현장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노동국이 추진하는 전반의 사업에서 공공기관 위탁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외국인정책과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의 삭감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당부했다. 윤충식 의원은 “시·군에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39%나 감액됐다”고 말하며 “팬데믹 이후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크니 감액이 아닌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1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히며 “예산이 증액되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도 분담 비율의 조정으로 도예산이 줄었지만,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활체육행사 시 보조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