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가 11월 27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5,325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8천3백만원 대비 299억원6천5백만원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32조 1,639억원의 1.66%로 상임위별 소관 예산 중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감소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후 증가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 시·도별 문화체육 분야 1인당 예산은 4만원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이조차도 기회소득 예산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타시도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하며, “여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종자관리소의 사업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우수 종자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정선시설 노후로 인해 매년 시설 정비와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제망기 수리 예산과 관련하여 “보통 탈곡기의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행 사용 중인 제망기는 13년이나 사용하고 있다”며, “깨끗한 종자 공급을 위해서는 불순물 등을 걸러주는 제망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규 기계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 연천 분소의 원종 재배지 연결교각이 파손됐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현재 농기계 통행이 제한되어 재배지가 휴경 중인 상황에 대해 원종 생산에 차질 없도록 소장이 직접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속히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경기도가 내년에 ‘농번기 및 성어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하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날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는 농번기 공동급식으로 농어업인들의 취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신규사업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했다가 자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 등은 지난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번기 및 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에 따라 ▲2024년 2억 7,800만원(시․군비 포함 70개 마을) ▲2025년 3억 3,300만원(〃 80개 마을) ▲2026년 3억 9,200만원(〃 90개 마을) ▲2027년 4억 5,800만원(〃 100개 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2024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본예산을 28억원을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예술감독이 선임되지 않았고 국제전시교류의 전략적인 주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한국도자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일회적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역사성과 철학이 이어지는 사업이므로,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담은 비전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위상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 국제교류의 증진 뿐 아니라 경기도 도자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도예산업을 선도하며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7일 문화체육관광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소관 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줄어든 반면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의 누적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문화재단(51억) ▲경기아트센터(57억) ▲경기관광공사(148억) ▲한국도자재단(15억) ▲경기콘텐츠진흥원 (59억) 등이며,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는 ▲경기수원월드컵재단(2천 3백억 원) ▲경기문화재단(1천 5백억 원) ▲경기관광공사(1천 1백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줄어든 출연금 감소분을 누적된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폭넓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인기회소득의 철저한 사전절차 마련을 강조하며, 이 의원은 “체육인기회소득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24년 2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음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제도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7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위원장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건수는 2022년 4,000건, 2023년 2,000건, 2024년 1,260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지면 로컬푸드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수는 3건(‘21년), 11건(’22년), 3건(‘23년)으로 2021년과 2023년에는 0.5%와 0.7%대로 줄었지만 2022년에 2.4%가 부적합을 나타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024년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2억 9천만원(37%)를 감액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까운 먹거리로서 신선함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신뢰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개보수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문화예술 분야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자산과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어린이박물관 개보수 등 시급한 부분부터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은 개관 이후 13년간 시설 개보수도 없었고, 더욱이 전시콘텐츠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 문화재단의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대에 맞는 콘텐츠 제공 등의 부문에 사용되어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12월이 다 돼서 예산을 불용하거나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들을 위한 사업에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7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24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편성액을 1개소당 200만원씩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1억2천만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현 기준 58개소보다 겨우 2개소정도의 지원액만 추가 반영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대로 장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물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1개소 대안교육기관이 내부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여 57개 등록기관으로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8개소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에서 4개소 정도 통과가 예상되어 60개소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장한별 의원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야 “더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 기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사진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둠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연차별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부기명 사업으로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경기창작캠퍼스 창작 기회공간 조성 사업으로 ’24년 예산안은 각각 47억, 16억 2천만원이 편성됐다.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4년 10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4년 11월부터는 공사계약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25년 11월 개관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을 ’24년 예산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집행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명시이월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과 청년인력 인재양성 신규사업이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영상 생태계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육성사업이 중요하지만, 타 기관과 중복되는 교육 커리큐럼은 지양해야 하며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커리큐럼 개발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30억원의 예산으로 양적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뿐 아니라 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순환되는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 영상산업 전문인력 신규사업을 통해 경기도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영상미디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청년 전체 예산 중 34%에 달하는 970억여 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31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24세 이하’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고강도 혁신을 위한 예산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번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등 방만 운영을 일삼아 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호동 의원은 2017년, 2020년, 202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상대로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재량근로제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1일 6시간 1주 4회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사 연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2023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개정,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분리 교육, ▲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 등 8개 대책이 포함됐다. 오창준 의원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번 추경에서 597개교 민원 면담실 구축 이외에 민원 면담실 추가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