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예탁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1조 465억원)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하여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정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지원 예산 조정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장애를 가진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난해 2023년 약 8억 원이었으나 2024년 본예산이 약 7.7억 원으로 약 2천5백만 원이 줄어든 부분을 짚고, 장애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는 정도가 비교적 심해 타인의 도움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 정도와 발달단계가 달라 개별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수교육과장은 내년에 복합 특수 학급을 늘리게 되어 복합 특수학급 운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에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증가액은 2조3천240억원으로 6.9% 증액 편성했으며,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337억원)으로 증가(142억원, 2.2%)됐으나, 세출예산은 감소(△58억원, 0.6%)됐다. 백 의원은 “경기도 세수는 감소 됐지만 기금을 활용한 ‘확장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그러나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 지원사업 예산은 30% 이상 삭감됐다.”며 “이는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수립을 담당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월권으로 도지사의 공약 맞춤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이 희생 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 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복지기금 예산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들이 삭감됐다.”며 “추경 등에서 예산의 증액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의 강화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김동영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를 물으며 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안건 및 추진계획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며 “작년 위원회의 안건과 추진계획에서 발전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예산 집행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사업 추진 상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2024년 예산마저 약 80%가 삭감됐다. 건설국은 침체된 경기도 건설업계의 영향으로 줄도산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전문건설업체가 16,426곳(20.2%)으로 서울(11,588곳), 인천(3,296곳) 등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8일 건설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건설지원 사업’ 및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하면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지만 토지보상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이 확보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보상 집행은 도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토지보상은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나 일부 보상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보상비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허원 의원은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낮은 사업 위수탁수수료를 인상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요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올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약 10% 삭감됐다.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현실 개선에는 못 미쳐 성남시, 남양주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처우개선비를 인상했다”며 “시·군에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증액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또한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가림 시설이 포함된 쉘터형 택시승차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요즘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제로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 승차장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용실태를 반영한 사업 현행화를 요청했다. 또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혹은 삭감 위기에 처한 고용평등과 소관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공교롭게도 道 고용평등과 사업들이 줄줄이 일몰되거나 감액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여성들이 기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평등과가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히 타 사업들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실적이 줄어들었음에 반해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은 오히려 수혜인원이 늘었다”며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본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운영비 및 인건비가 삭감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지하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공무원의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하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1억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노동국 노동안전과로 업무가 이체되면서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지반침하 1,736건이 발생했고, 이 중 21%에 해당하는 364건의 지반침하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발생률이다”라며 “경기도 시·군별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부천시가 전체 지반침하 사고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굴착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8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의 강화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김동영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를 물으며 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안건 및 추진계획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며 “작년 위원회의 안건과 추진계획에서 발전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예산 집행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사업 추진 상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2024년 예산마저 약 80%가 삭감됐다. 건설국은 침체된 경기도 건설업계의 영향으로 줄도산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전문건설업체가 16,426곳(20.2%)으로 서울(11,588곳), 인천(3,296곳) 등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공사 물량의 70%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4) 전자영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민속촌 주변 교통 혼잡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27일 김민기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용인동부경찰서, 한국민속촌과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 결과 관계기관은 △민속촌 내 주차장 선진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과 소통 확대 △지역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 김민기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은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경찰 등 교통체계 시스템 변화는 물론 무엇보다 민속촌 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민속촌 주변 도로와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용인동부경찰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 야간개장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으로 민속촌 일대 도로가 꽉 막혀 제기된 민원으로 10월 7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민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활동은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엄정한 태도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 확장재정을 질문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의 최우선 목적은 민생 부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맞닿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극심한 편차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년도에는 도가 시·군에 배분한 최종 조정교부금은 약 5조 4,644억 원으로 당초 교부액 3조 5,283억 원보다 54.9%가 증가한 사실과 22년의 최초 교부금액은 5조 1,555억 원인 반면, 최종 배분액은 4조 6,136억 원으로 10.5% 감액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7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초등 안심돌봄 사업이 교육부 늘봄교실 사업과 중복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초등 1학년생의 학교 내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6개 시군에 6교실의 돌봄교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6억 44만원을 신규편성했다. 김영기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사응로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교실 사업은 조만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늘봄교사 수급은 물론 교실 확보도 문제가 있다”며 “초등 1학년만 별도로 돌봄교실을 만드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는데 학교도 포함된다”며 “사업에 중복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먹거리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국’의 역할과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밀수 중국산 소시지 유해성’ 문제의 철저 관리와 조사를 당부했다. 청소년과 젊은 층에 ‘맵고 얼얼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음식 마라탕과 훠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불량 식자재의 밀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소시지와 가짜 명품, 담배 등 79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총책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중 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라탕은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중국 음식으로 불법 중국산 소시지 원재료 가축의 위생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 남한강 경찰대의 순찰정 노후교체 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 및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 전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에 있어 “남한강 경찰대 순찰정 교체”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남한강 순찰대에서 운용 중인 순찰정은 2005년에 도입하여 내구연한이 7년 가량 초과됐고, 경찰청에서 국비보조 비협조 및 각종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교체를 명목으로 6,2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7년이나 초과됐는데 이제야 교체를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증액 요구안에 기존 운영 중인 순찰정의 거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순찰정의 제원 및 제품 선정 등에 있어 세부적인 계획이 전무했으며, 현재 순찰정 운영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과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신승연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 관련 문헌 검토·분석 결과, ▲ 맞벌이 부부 인터뷰, ▲ 관련 정책 및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용호 의원과 국중범 의원은 “진행된 연구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연구 주제에 맞게 일·생활 균형 관점뿐만 아니라 보육·돌봄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균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