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2일, 경기도재향군인회가 주최ㆍ주관하는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 행사장에 초청 방문하여 강명원 경기도 재향군인회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 및 읍ㆍ면ㆍ동 재향군인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인사말을 통해 현 안보상황에 대한 호국안보의식 함양과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DMZ 투어 평화 공감 캠프 행사는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22~23(1박2일)간 경기도민과 재향군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DMZ을 접한 접경지역과 군사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나라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평화공감 안보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행사이다. 재향군인회는 윤종영 의원을 이번행사에 도움도 주고 행사 취지와 목적에 잘 어울리는 접경지역 연천군의 유일한 도의원으로서 초대했다. 초대된 윤종영 의원은 1일차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회장 강명원)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읍ㆍ면ㆍ동 재향군인회장 150여 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어 감사함과 존경을 표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필요사업의 대안없는 일몰에 대해 질타와 복구를 요구했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과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을 일몰한다고 제출했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당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3년 예산 기준으로 3억원이 투입됐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재영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 해당 사업의 경쟁률이 약 5대 1이라고 답했다.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은 2021년 시작된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M&A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계약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6억 9,000만원이다. 이재영 의원은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지 않다”며 사업의 일몰에 따라 스타트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전년대비 약 76% 감액된 교육격차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24년도 교육정책국 예산은 2023년도에 비해 약 520억 원가량 감액됐고, 그중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162억 원 감소하여 약 76% 감액됐다. 오지훈 의원은 “감액사유가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예산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지원 예산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삭감됐고 그 폭이 상당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는 “기존에 교육정책국에서 진행했던 일부 사업이 미래교육담당관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분절됐다”라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IB교육은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우려도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하지만 교육복지 사각지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등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 대상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실 외에도 특사경이나 지방세 체납징수 처분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이 많은데 민원인 응대 과정 중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을 포함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조폐공사에 의뢰하고 있는 공무원증 발급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발급했을 때와 조폐공사에 의뢰했을 때 비용의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높거나 유사할 경우 자체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 중 세미원과 안산에 조성 중인 정원과 관련해 “세미원을 포함해 정원 조성 사업은 조성 단계는 물론이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예산안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공유재산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에 대해 무상 임대한 것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27일, 제3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마을버스는 일평균 100만 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업계의 경영 위기와 타 여객 업종 대비 최저 임금구조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1일 2교대가 도입되면 공공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가 약 130만 원이나 벌어져 마을버스 기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오준환 의원은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 여건이나 임금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책 마련 △처우 개선 사업으로 근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장기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가 가진 노선 효율성과 탄력성이라는 장점은 이미 구축된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훨씬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으로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의 전반적인 침체화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어려운 택시산업의 고통은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절감하고 있다. 법인택시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법인택시 사납금의 최저 16만원부터 최고액이 2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7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급식 로봇 도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송곡중에 시범 설치한 급식 로봇을 언급하면서 “볶음, 튀김, 국·탕 조리에 로봇 4대가 투입되어 조리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업무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의 위험이 있는 튀김 조리를 로봇이 대체해 급식종사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급식종사자가 부족한 곳부터 급식 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이 구매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고 있는데, 매년 도서 구매 예산 집행율은 100%인 것은 밀어내기식 예산 사용 아닌가”라며,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교육도서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역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한시지원금’이었다는 이유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 삭감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예산에서 유아교육과에 배정됐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 4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2023년도에 지원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는 2023년도 한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답변하며, 2024년도에는 만 5세에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언급하며 “만 5세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만 3세와 만4세가 제외됐어야 하는 것이냐”며 “지원하던 금액을 전액 삭감했을 때의 여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일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효율적인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방안 및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승현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질의에서 “도가 제시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산출근거는 순세계잉여금을 6,000억원 이상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30%(1,464억원)를 미리 2024년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세수감소 현상과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도의 산출근거가 예측대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시기조절 등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적극적인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안보이념 위주의 교육 이외에 한반도 통일 취지를 살려 다양한 교육의 확대 및 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전시관 및 연수관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예산낭비 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얼마 전에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을 다녀왔지만 1975년에 개관하여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건물이라며, 전시관 및 연수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약 20억 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원 정도 투입되는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리모델링 사업 시 학생들의 안전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예산낭비 없이 사업목적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이곳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곳이라며 이용자와 학생들을 안전을 최우선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정책과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대응태도를 지적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탄생한 도민감시단을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소극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자 도민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 주체의 미정과 공기관 위수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혈세 4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거대 사업을 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운영규정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 오남119안전센터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참여하면서 많은 참여가 호응도를 말해주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재난체험 뿐 아니라 교육시설로도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 추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경기도 전체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라며 “남양주 오남119안전센터 정비 완료까지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은 ‘119 구급대의 감염관리’를 위한 사업의 감액과 관련하여 “코로나를 겪으면서 구급차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균ㆍ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환자이송과 구급대원ㆍ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그 밖에 구급대원 등 대체인력으로 운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자율주행형 버스 관련 조직개편, 교통정책 홍보예산 3분의1 삭감, 경기교통공사 위탁 수수료율 정상화를 지적하고, 전세버스 통신비 등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확충,PM 주차장 및 반납시스템 동시 확충,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위한 전세버스 횟수 상향을 제안했다. 올해 7월에 판교에서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 ‘판타지 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해 2024년에는 안양과 화성에 운행계획을 갖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자율주행형 버스도 결국 대중교통인데 해당업무를 교통국이 아닌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용화가 되면 교통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버스, 택시 등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대중교통운영 노하우는 교통국에 축적되어 있는데 개발시점에서 현장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고 상용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으며, 미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서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관련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예산이 ‘0’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훈련장 현대화 지원을 통해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515억9500만 원보다 69% 감액된 160억원이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훈련장 현대화 지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기타사업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운동코치가 직접 운전을 해서 전지훈련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을 보면 잔디를 깔고 여러 기자재 설비 구축에 치중되어 있는데, 포장은 세련되게 해놓고 부실하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