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8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직속기관 소방서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도내 의용소방대는 관할 지역 재난예방 활동 등 소방관 업무를 보조하지만, 신속한 대응하기에는 차량이 부족해 추가 차량 지원 및 노후차량 교체가 시급하다”라며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이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차량 총 100대 중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30대 가까이 되며, 31개 시·군 중 차량 지원을 딱 한 대만 받는 곳이 안양, 수원 등 10곳이 된다”며 “노후 차량 교체 및 추가 차량 구입 예산 편성이 시급하지만 소방재난본부는 계속 모른척하고 있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재난예방활동 및 현장에서의 발 빠른 대응과 보조 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에서 정서적 위기의 초등학생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위클래스(전담 상담실) 구축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위클래스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인력은 초등학교가 50.8%로 매우 저조하다.”라며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정서발달 문제, 우울증 환자가 빠르게 급증하여 이에 대응과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인력의 학교별 배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초등학교 전문 상담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월 24일 열린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특별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발행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우수한 디자인과 편집으로 의정 소식을 전달하고, 경기도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록해 도민과의 소통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기 의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독도 바로 알기’ 코너 등을 마련해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소식지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려고 한 도의회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155분 경기도의원의 활동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학력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특별교부금 감소 등으로 올해 1,530억원에서 36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분산된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과 인력·예산을 통합 및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부터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농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강사 채용 및 인력풀 관리 문제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의원은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 수리산 상상마당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통일 전문가 강연회’에 참석해 군포시민 등 참석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평화통일 전문가 강연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산하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토크 콘서트로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연자로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린데만이 출연했으며, 독일 분단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일화,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진 이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 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와 안전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의미있는 강연회를 군포시민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길 바란다”라고 강연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제대로 된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오의원은 교권 보호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강화(3.5억원→20억원)와 교권보호지원센터 추가 구축(16.4억원)이라면서, 책임보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늘리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차 추경예산 때 6억원을 편성했던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사실상 폐지됐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오의원은 책임보험에 의한 법률지원은 먼저 피해 교원이 변호인을 직접 물색하고 찾아가서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고 사후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31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미완성된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일전,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심사에서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기후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7일도시주택실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팔당호 내 인공습지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에서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은 하루 30만 명 방문하는 플랫폼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간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포털은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6천만 원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사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인천광역시는 스마트도시과가 있어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 포털을 통해 태양광 발전량 잠재량 추정, 공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시스템으로 활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의 내용 및 기능을 다변화하여 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및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가져올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23년 저상버스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며 경기 북부 등 교통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도입이 늦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층 버스의 대당 가격이 높고 고장이 많아 현재도 이용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으니 1층 저상버스로의 집중적으로 도입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운전자의 추가고용이 어려우면 시간제 운전 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도 아울러 검토하여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해당사업 예산이 용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8일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비용이 시·군에 과도하게 부담됨을 지적하며 충분한 도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시·군과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대7의 비율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원 비율 조정 이후 사업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비용의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집행 비율로 진행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추진 예정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하여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대하고 기회 소득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이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편성한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화성특례시에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의 추진에 2024년도 본예산으로 193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활용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도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는 2024년도 본예산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 원을 끌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도가 올해 기금에서 융자 또는 전입한 6,900여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면 연 3%의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에코팜랜드 조성의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설치 시설 노후화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준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온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드디어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동물축산복지국은 에코팜랜드 내 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금액에 대한 도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럼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삭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분명, 국비 반영이 안될 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채 그저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말고 국비 미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파리)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는 공공관리제 해서 교통 편익이 강화되고 돈이 없는 의정부시와 같은 곳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인가”라며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시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2024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39.7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서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급식비, 특수도서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23년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9월 기준 집행률이 42.4%이고 ‘미흡’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24년 교복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계획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연말까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다시금 검토해 일반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함께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지난 행감때 지적한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년 식품 단가 5% 인상만 적용했을 뿐 집행부가 사업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면서 “24년 본예산에 이에 대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