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28일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24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중고교 무상체육복 지원 예산을 도 교육청에서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6~9월 실무협의를 통해 체육복 무상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협의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입장을 선회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업무 가중을 이유로 체육복 지원을 25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무상 체육복 논의가 일찍 합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영훈 과장은 “24년 교복 구매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체육복 입찰 진행을 다시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이미 교복과 체육복 입찰이 같이 완료된 학교도 있는데, 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비율을 높여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출자하여 5% 차이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채용계획에도 없는 경력직을 추가 합격시키거나,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시자 3명을 채용하여,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사업 관련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매칭 사업이다. 결국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428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중 26%인 113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결국 갑인 국가가 암검진이라는 물건을 병원에서 납품 받으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미지급금을 내년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들은 매년 손해를 안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정부가 국비를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비를 증액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결국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적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다”며 “이는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에 개선을 강하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12월 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등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弘齋)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진다. 이혜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25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는 등 정책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도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는 물론, 도민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경기도민들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내년 신규사업 가운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은 38억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2024년 1~12월)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우리 축산물 애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축산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최근 사료비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 사양용 꿀벌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8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상대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유보통합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유보통합에 대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호동 의원은 유보통합운영 예산 총 68,102백만원 중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68,013백만원으로 전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의 99.9%를 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이하 “경투실”) 예산심의에서 경제투자실의 2024년도 사업비 가운데 2023년도 도비전액 사업들이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의 증가에 대해 시군의 사업중단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원 2024년도 3개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 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신규로 편성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과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65억1천3백만원 편성된것에대해서 산출근거제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023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획확충” 사업도 아직2023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150%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은 20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명시이월과 유사사업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민자도로 안전진단 개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국지도 건설 시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가능한 행정 조치에 대해 검토를 제안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 49개 사업 1,052억 원의 예산 중 750억 원이 명시이월 됐다”며 “사실상 2023년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 전망 실패와 집행부진으로 인한 예산잠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는 25%,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공사가 10%로 진행됐는데 2023년에 이월된 금액이 약 46억원이 된다”며 이는 2022년 편성했던 약 59억원 중 78%나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의원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가능성’을 염두하여 명시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과 건설국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가축전염병 소독제 사용관리 점검을 당부하고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예산 감축은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가축전염병 소독제는 겨울철 영하권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소독약품 품질검사를 받은 후 농가 등에 공급하는 등 소독약품 효능검증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악취는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주변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라면서 “악취저감 지원사업의 큰 폭의 예산 감축은 악취관련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의 경우 살처분, 방역조치 및 이동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가축소유자간 갈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가축이동제한조치로 인한 보상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체계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예산을 미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도의 대응 방법은 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제2의 코로나 발발 시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올 9월부터 운영 중인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TF 운영계획을 보면, 안전기획과가 총괄을 맡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비롯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규모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코로나 백서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본부장, 행정1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도 역시 위와 같이 컨트롤타워가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8일 경기도 축산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악취저감사업, 조사료기반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의 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 운영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것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악취저감사업은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양돈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아예 일몰시켰는데 이는 축산농가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요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 도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대폭 삭감됐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점에 비춰볼 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이 현재 보호중인 자체 유기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점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진행에 있어 상업시설을 대폭 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경제투자실 예산심사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2년 9월 30일 기준 77만 4천 명이었던 “배달특급” 회원 수가 2023년 9월 30일 기준 57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회원 수가 1년 동안 20만 명 이상 감소 됐음에도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예산은 60억 원이 책정됐다. 이병길 의원은 “'프리랜서 지원 정책 사업' 2천9백만 원, '기업 SOS 넷 유지관리' 3천5백만 원, '여성기업 역량 강화' 5천만 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10억,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12억 원,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지원' 15억 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37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40억 원 등 60억 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몇 가지 사업의 예를 들어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어떤 사업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지 고민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중소기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확대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e-스포츠는 콘텐츠진흥과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DMZ는 문체위 소관일까요, 기재위 소관일까요?” 라고 운을 뗀 후, “관광은 문체위 소관일까요, 경노위로 가는 게 나을까요?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관광을 경노위로 보내서 산업으로 확실하게 키우는 것이 관광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안 국장은 “관광은 산업 측면도 있지만, 관광의 본질은 사람이다”고 말하며 “관광은 산업으로만 볼 수 없고, 관광은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야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은 문체위 소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체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광은 문화와 예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감하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8일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돌봄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소방서에는 경기도소방 최초의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범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출범한 ‘고양소방서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 돌봄, 봉사, 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고령화율이 10년간 1.6배나 증가하는 등 어르신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호응이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의용소방대의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사업”이라면서, “추가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한지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