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193만마리 양육 중 102만 마리가 등록돼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은 경기도의 경우 53%에 그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이 저조하고 유기동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예방접종, 진료비, 보험료 등을 통합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를 홍보하고,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대형 병원의 이동 건강검진용 차량을 활용하고 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이스포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포츠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학교의 소극적 태도로 이스포츠에 대한 진로 지도, 방과 후 활동 등이 전무했다. 한편, 학교가 이스포츠에 대하여 침묵하는 동안 이스포츠를 꿈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설 아카데미 등 사교육 시장을 전전해야만 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이스포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방문, 민간 이스포츠 아카데미 및 구단 방문 등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 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한국게임문화재단 면담, 도교육청과 협의, 지난 9월에는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학교 이스포츠 제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왔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도-도 교육청-시ㆍ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미편성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예산에 대해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매를 지원한 것처럼 체육복으로까지 확대가 절실하다”며 “지난 9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통합지원 세부 방안 및 추진 시기 등을 합의 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지원금 인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예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은 활동성 및 편리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교복처럼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내부 추진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및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시 경기북부 지역으로 찾아가는 집합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추후 경기북부지역 집합교육 전담운영팀 신설 및 상설교육장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은 “윤의원의 북부지역 집합교육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며 여건 마련시 북부지역 신규자 장기교육, 직무, 역량 등 교육과정을 전담할 운영팀(4명, 팀장5급)과 상설교육장 마련을 위해 도 관계부서에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북부지역 집합교육 상설교육장을 연천군 백학면 소재 학마을로 추천했으며 학마을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지원 및 운영하던 안보교육관으로써 식당, 강당,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근 제1땅굴 및 상승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시 예산절감 및 교육효과가 증대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윤종영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실상과 접경지역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잘 확인할 수 있고 균형발전과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 문제를 체험하고 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28일에는 김근용 위원(국민의힘, 평택6), 정경자 위원(국민의힘, 비례), 최병선 위원(국민의힘, 의정부3), 박상현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감액사항으로는 인구 정책개발 추진 행사운영비 3천만원,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1억 9천 2백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분담요율 조정 및 배분액 개선을 위해 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회성 추진이 아닌, 계속사업으로의 정착을 주문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기업탐방(현장체험) 등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제3항2호에 따라 본 사업을 일회성 사무로 판단하고 도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피부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바로 취업이 아닐까싶다”며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좋은 만큼,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인한 지자체들의 ‘탈(脫)경기’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지역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례적인 연구와 인식조사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 랜드마크 조성 등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유·무형 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군의 문화사업 진행 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년도 연구가 아닌 장기적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증액 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 증액된 4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예산 확대 이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실적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정착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가족친화 인식개선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3년마다 가족친화 인증을 재실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친화인증 강화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관리 역시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내 감정평가사 채용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방도 건설에서 토지보상비의 지급 관련 적정 시점, 금액, 대상 지역 등을 선제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토지보상 하기 위해 도내 감정평가사를 채용”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토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기관에 의뢰하며 상당한 자문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자문 비용 절감의 효과와 조직 내에서 업무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되면 훨씬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다. 건설본부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방도로 건설이 적시에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고 반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토지비축제’ 활용도 건의했다.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입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정담회에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의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최민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를 대상으로 “29번 선거 공약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기업 유치 지원’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하며, 도지사로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질문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택지개발과 공무원은 “대기업 앵커기업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민간위탁 진행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할 것을 주문했다.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놀이 지원을 위해 道 내 거주 0~3세 가정양육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교재·교구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등 영유아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진 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이행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놀이지도사 사업과 본 사업이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화재경보기 보급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올해 대비 42.6%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에서 기존의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반지하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대상인 205,000가구 중 18,200가구에 지원 가능한 약 1,112천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년도 지원 예산은 전체 가구의 약 8.9%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라고 밝히며,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앞으로 최소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화재비율은 25.7%에 불과하나 인명피해(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자치경찰 지역 특화사업 추진 예산,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예산, 소방재난본부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보강 예산,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예산 등을 대폭 증액시켰다. 반면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예산안 의결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이 많이 줄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밝히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은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됐으나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고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안에 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차례 표명하며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82억, 증액사업 317억, 순증 235억원, 총 5,560억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여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문화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8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과의 이월⋅불용예산 문제를 짚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해상습지인 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 1,514억 5천만 원(20개 시⋅군, 49개소)이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1억 6백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오 의원은 “도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마다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건설국의 명시 이월액 809억 원 중 하천과가 535억 원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96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5억 원 등이 명시이월됐으며 사고이월 역시 143억 원에 달한다.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