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통하여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초‧중‧고‧특수학교 30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운동장을 신규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친환경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점은 다소 납득 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마사토 흙 사용건의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현재의 계획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예산확보 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30일 개최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들을 민간에 적극 이전하여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 등의 결과물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실적은 총 38건으로 신제품 개발은 17건, 기술이전은 8건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료 수입은 7,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기술이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지식재산 신청, 신제품 개발, 기술이전의 순으로 산업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지난 2월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박명원 의원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지역소득 및 도의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도 의회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27일 열린 여성가족국 심의에서 “2023년 예산 편성 시 상임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편성한 예산들이 2024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 감액되거나 일몰됐다”라고 말하며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전체 예산은 확대됐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존의 성과있는 사업을 일몰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늘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28일에 열린 평생교육국 심의에서는 독도 인식개선 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을 예로 들며 “해당 사업은 상임위 의원들이 2023년 예산 편성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확대 추진해도 모자랄 사업들을 감액하거나 일몰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독도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9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건설국, 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 정비 사업 및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를 확대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는 남양주 모란공원에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위한 묘역 정비 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 분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며 “지원예산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외에, 민주화운동 체험 프로그램,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등 희생자들의 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구청사가 단순히 행사장으로만 활용되니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로만 채워지는 모습이다”라고 밝히고 “구청사 활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27일 성남 힐튼호텔에서 성남산업단지 소재 입주기업인 대표 50여 명과 함께 성남산업단지 현장 소통 및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길아, 이종석 본부장, 정원중 센터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종만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여병량 전무, 지관근 본부장, (성남시) 서은미 규제개혁팀장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2023년 성남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성남시의 새로운 소통 채널로 성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성남산단 내 기업의 대표들은 “경기도 내에서 특정 사업들 지원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며 성남산단에 대한 지원 가능한 경기도 사업을 물었다. 경과원 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30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이후 통틀어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자녀 양육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인데, 현재 이 조례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의원은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맞춰 경기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상설 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 행사 운영에 9백만 원씩 50회로 4억 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천만 원씩 6회로 1억 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산하 119센터 등에 비치된 ‘면체세척기’의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 과정에서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등의 오염을 세척하는 필수 장비로, 지난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센터마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특히 면체세척기 보유율 100%를 넘은 서울(102%), 대구(139%), 제주(154%)와 비교해 경기도의 119센터 총 199곳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약 20%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균 의원은 “소방 활동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면체세척기의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며 “소방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예방을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 광역 · 기초 연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광역 · 기초 노사민정협의회, 산업재해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내 산업재해 예방을 활성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도의원은 “2022년 경기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국 최다인 256명이고, 경기도 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 수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0.51‰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와 꾸준히 협력 · 연계하여 사고만인율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6명으로 서울시 85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사망만인율은 0.51‰로 전국 평균인 0.4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건설국, 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질타했다. 경기도는 올해보다 2조 3,241억원 늘어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16조 7,235억원이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 추계는 15조 942억원으로 1조 6천억원의 차이가 나 계획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6조 7,987억원에서 올해 14조 3천억원으로 14.8%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사업인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3년 제40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용인시 역북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용인시 역북초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26명이 참석해 경기마루 본회의체험관과 본회의장을 견학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일일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의원 선서를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남북통일의 필요성’, ‘남북통일의 문제점’에 대한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정기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안건발표, 토의, 표결 등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일일 청소년 도의원’을 체험했다. 이영희 의원은 ‘일일 청소년 도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오늘 다양한 주제의 자유발언과 특히, 독도와 통일에 대한 주제로 서로 경청하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다.”라며 “오늘 자유발언에 대한 주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참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추진했으나, 해당 조례의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고 이사가 잦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30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반려식물, 소득자원 등과 관련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반려식물 관련 사업 예산에 보급 및 활성화 예산은 전무하다며 ““이미 반려식물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 지난 4월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과 화훼산업을 연계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농업기술원이 2024년에서야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이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식물 정책이 연구가 아닌 보급과 활성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인데, 조례 제정 1년이 되도록 사업 시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방 의원은 “이미 농업기술원에는 다육식물, 아쿠아포닉스, 플랜테리아 등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며,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실행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소득자원연구소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우수한 임업 자원들이 많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약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상정하라고 중앙협력본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율이 10월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