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심의·조정 등을 위해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 기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위원회 5.2% ▲B위원회 5.2% ▲C위원회 21% 등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달 뒤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의회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3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G-FAIR)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협조를 통한 사용료 경감도 없이 오롯이 킨텍스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1월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결위 2024년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과학기술 진흥 정책 관련 질의에서 “도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2024년도 R&D예산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현 정부의 소극적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 먹거리를 위해 R&D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미래산업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쟁률이 8대1에 달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지원 기간도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별로 차별화하고,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라도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미래성장동력이 확보 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나눔사업’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은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74억보다 약 8억원 감액한 6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혹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면서 “김장나눔 역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며 증액 필요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분당 서현동 사건 관련 정확한 연구용역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해당 관련 사건만 특정하여 지원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등 기본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3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G-FAIR)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학교 내 보건교사 역할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 경기도보건교사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36학급 이상인 초중등학교에 보건교사 두 명을 배치하는 문제와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 장학관을 교육청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학교 내에서 음주나 흡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학교보건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경기도 내 36학급 이상의 초중등학교에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보건교사를 두 명 이상 배치하고,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학사와 장학관 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7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와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의 필요성 설명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120경기도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스템 교체 및 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945,70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지났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고도화 작업 전후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고도화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의무성 여부, 타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김시용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의원들은 도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정보 및 내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잠복결핵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불완전하게 지원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0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다른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진학정보센터의 담당 업무까지 규정했다. 또,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도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각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수시채용 선발 인원이 통합채용 선발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며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2회의 한한 통합채용으로 육아휴직,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문제와 다수의 기관 중 1개 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직 외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의 경우 수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현재 채용 체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9일 수원 이비스 리옹홀에서 개최된 “제2회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블랙컨슈머에 의한 피해 실태를 조명한 후,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악성 민원을 포함한 민원율 3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까지 악성소비자로 인한 피해에 만들어진 법적 처분 근거를 나열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덧붙였다. 설문에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민원 대응 인력의 부족과 평판에 민감한 상황에서 83.7%가 ‘악성 민원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답한 것과 법적 처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 의원은 소비자 민원에 대처하는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이 악성소비자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매뉴얼, 소비자 인식 교육, 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 큰 고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