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5일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의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하여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택형맞춤농정 공모사업 관련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에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육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신청자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농산물 사업 지원 방식의 모호한 범위를 두고 서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축산동물복지국에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 시·군 617개 사업에 총 4,030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 다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오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도내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마련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우선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3년 도입된 이래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에 이바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월 5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상담소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보도자료 작성에 따른 홍보 타이밍과 홍보기법, 스마트폰으로 예술사진 담기, 사람을 살리는 약초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에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상담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상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찬회를 통해 홍보기법, 예술사진 찍기, 일상속 건강생활 지혜를 습득하여, 지식함양과 건강까지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째 강의에는 이강석 전 남양주 부시장이 언론홍보 강의를 진행하여 홍보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보는 정책추진 초기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으로 예술사진 담기” 강의에서는 사진속에 스며있는 감정, 온도,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사진촬영 기법 등을 실습을 통해 습득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 구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차별 없는 통합교육 보장’, ‘발단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온 몸을 땅에 던지는 오체투지로 경기도 통합청사를 돌았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해 7월 임기 시작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90년대생 의원(유호준, 이자형, 장민수, 장윤정, 정동혁)과 함께 당시 수원역 중증·발달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경기지부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한 오체투지 행진 전에 열린 결의대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제가 18살이던 2012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기었고 그 후 10년이 지난 2018년, 삭발, 단식, 농성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쟁취할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나왔으나 현 정부에서는 ‘최중증’이라는 꼬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5일 도의회 본회의장 앞 2층 로비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양당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및 상임위원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성규와 가수 주미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염 의장과 의원들은 앞치마와 위생모,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1,200포기 분량의 절임 배추에 김장속을 채워 넣으며 자원봉사자들과 덕담을 나눴다. 염 의장은 “추운 겨울,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많은 분의 참여와 응원 속에 열리게 돼 기쁘다”라며 “밝고 환한 표정으로 김치를 담그는 의원들과 봉사자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담근 김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겨울철 양식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훈훈한 마음이 듬뿍 들어간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증가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약 28억 원의 예산을 2024년 본 예산에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오수 의원은 이 같은 경기도의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지능형 CCTV 설치에 512억 원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기도의 28억 원의 예산과 93개소의 사업량은 1,400만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설치 외 기존 저화질 장비를 고화질로 교체하거나,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야해 한다”고 말하고,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둘레길이나 등산로의 진출입로와 갈림길, 하천변이나 산책로까지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총괄수석 부대표 조성환(파주1)의원은 12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연구용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강화 방안'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방향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는 1,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컨트롤 타워가 없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인바운드(inbound) 외교(초청외교)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가 외유로 오해받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고, 방문자에게 한국의 장점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성환 의원은 “친선연맹 운영 경험에서 공공외교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가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2024년 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시상식에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해당 시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주관으로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 우수정책을 평가해 수상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역성, 창의성, 혁신성,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김동영 의원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농어촌·신도시 등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똑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급 포상을 수상했다.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과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 똑버스는 2022년 파주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107대를 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 2건 모두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지만,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한 경각심 촉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도박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조례를 개정하여 사이버도박을 정의하고, 단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의 예방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 및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김진경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대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회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는 4일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참석했으며, 실무적인 조언을 위해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용인대 산학협력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 분석 결과와 경기도 소방활동 분석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도시규모와 인구밀도, 관할 면적 등에 따른 특성 유형화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의원들은 내실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진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연구의 목적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활동 지원 방안 마련인 점을 감안하여 소방서별 소방활동을 출동요인별로 분석하여 특성 유형화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고물과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옥외 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명재성 의원은 “현행 조례가 다양한 건축물의 변화에 따른 건축주의 홍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의 전자게시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흑색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고층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복합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산학협력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돌봄,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AI 반려로봇과 목욕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진입이 전망되며, 1인 재가노인 및 요양보호 대상자, 장애복지 대상자들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AI 반려로봇 및 휴대용 목욕 기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반려로봇을 통한 노인 돌봄 대상자,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정서 교감과 함께 일상생활의 활력 증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장애인·환자 분들의 목욕 등 위생 관리를 위한 휴대용 키트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손원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복합센터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