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3일 '2023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베스트 의원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 수상자는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에서 활동하는 10개 언론사 주재 기자들이 후보군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횟수, 조례발행 건수, 선호도 조사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기형 의원은 10대, 11대 경기도의원으로 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현장 안전 및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하는 조례발의와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최다 조례 발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수 조례를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이 의원은 예·결산,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에서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으로서 김포 경전철 환승손실에 대해 도와 시의 분담비율을 2:8에서 3:7로 조정하여 추가 도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기형 의원은 행정감사 질의에서 끝내지 않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는 원스톱 의정활동 활약도 빛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3일 도의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전국 문예회관(공공극장)을 회원으로 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24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 경상비 전액 삭감 및 사업비 97.5%가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한문연 경기지회 김현광 지회장을 비롯하여 이수영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흥규 양주도시공사 사장 등 회원기관 13개 기관의 대표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분투하는 지역 문예회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늘 새기고 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정부가 문예회관 관련 내년 주요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도민의 문화기본권을 짓밟은 폭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광 경기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도 각 지자체의 공연예술 예산 축소에 따라 도민의 공연예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관하는 ‘2023년도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좋은 광역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안계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요소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르레스 장애(PTSD) 완화 방안 제안,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대응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교육·인권·문화·여성 등 12개 분야에서 활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2일 한양대학교 ERICA 산학연협력관에서 열린 ‘성장형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성장형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업육성 정책도 함께 모색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기업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역량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게 됐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육성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태희 도의원 외에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정운혁 팀장, 경과원 임문영 경제이사, ERICA 산학협력 부총장 및 창업지원팀장을 포함한 5개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집중육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인력확보 지원, 제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의 사각지대인 도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시설은 완공되기 전 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허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장치를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3일, 양주시 삼상초등학교(양주시 장흥면 일영로641번길)를 방문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참여와 함께 학교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상초등학교 졸업생은 그간 의정부 학군으로 배정되어 15~20km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됐으나, 김민호 의원과 강수현 양주시장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부터는 의정부 중학교나 고양 목암중학교 중 한 곳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ㆍ군 간 협조는 당연한 일”이라며 “삼상초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절차로 인해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과 함께 AI 융합수업, 에듀테크 수업 등 수업공개 현장을 참관하고, 스마트단말기 활용 효과와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삼상초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함께 인근 공동주택 입주를 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2년ㆍ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4개 경기지역(동두천ㆍ포천ㆍ가평ㆍ연천) 사업 8건 중 4건이 예산 미편성ㆍ미집행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밋빛 투자계획서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기존 주민인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13일 “경기지역 기초지원계정 사업 예산 집행률이 15.28%로 저조하고 미편성률이 27.59%에 달한다”며 “체계적인 사전검토 없이 장밋빛 투자계획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가평군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조종면)’ 50억 원과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35억 원 전액이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주민 반대로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청평면)’ 약 79억 원, ‘식물바이오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50억 원은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이다. 시설 공사는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ㆍ유지관리비가 수반된다. 이병숙 의원은 “건립비는 기금으로 충당해도 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는 민관협치위원회를 혁신성장분과, 도시주택분과, 보건복지분과, 여성교육분과, 문화체육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안전자치분과 등 7개 도정 분야별로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과제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과의 화합·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중심의 진정한 의회를 만들고자 열린의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는 도민과 협력해 문제를 인식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를 도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지난 8일 포천지역상담소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지면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이석관 금촌농협 조합장, 이문무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장을 포함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남 위원장은 현재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644억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대비 64억 증액에 불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300억 이상 증액해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현재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농정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예산은 오는 14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2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2023 직업교육 유관기관 네트위크 운영을 위한 안산 지역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했다.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지역 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유관기관 협력강화 및 안산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협의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특성화고등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3년 상·하반기 안산 직업계고 및 직업교육 지원 현황, 2024년 안산 직업교육 발전방향등을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안산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산관학(産官學) 직업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안산 맞춤형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지자체·유관기관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직업계고 인식 개선 및 고졸자 우수 채용 기업을 발굴·연계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주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인권 신장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조례 부문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조희선 의원은 “지금까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더욱 보고, 더욱 듣고, 더욱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더불어민주당·시흥4)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등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센터를 제외하곤 도내 시군 및 전국 지자체의 운영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및 교통약자법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12월 10일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2023년 e스포츠 평택 포럼’에서 ‘e스포츠 산업과 지역경제효과’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한 e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 포럼은 평택시와 국제대학교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우리 일상과 문화에 정착한 e스포츠의 영향력과 발전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발제에서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문화,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트렌드”라며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 ▲전용경기장 조성 ▲유관기업유치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성, 경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함께할 의지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폐암 피해로 사망한 조합원 분향소의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은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설치한 천막농성장까지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농성은 노동쟁위 행위기간에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대법원의 판결(2020.07.29. 선고, 2017 도 2478)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2023년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집단교섭에서 ‘경기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12월31일까지 별도의 협의 후 합의에 이를 경우 I유형에 편입한다.’는 부칙이 포함된 잠정협약서에 잠정 합의했고, 교육본부직본부는 해당 부칙에 따라 교섭을 개시하고 협의에 나서고, 11월 27일부터 경기도교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