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30%에 이르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자녀 교육 위주였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내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경기도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북부 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협조 ▲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립이 양주지역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바람직하며 양주시와 관련 실․국 간 검토 협의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은 지금껏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장시간 계속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최소면적 ▲ (규모) 최소 면적 6㎡이상, 천정고 2.1m이상 ▲ (장소) 휴게시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 (환경) 냉난방, 습도, 조도, 환기 확보 ▲ (기타) 비품, 식수 구비, 휴게시설 표지,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의 법정 휴게시설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법정 면적 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사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 건강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ㆍ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을 넘어 심리평가 및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 정신건강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4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수원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을 주재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원 국회의원, 최상규 수원시 장안구청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 회장, 이봉철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토론했다. 사회는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자인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를 주제로 도시변화와 도시정비, 서울의 변화와 주택재개발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창훈 회장은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유형별 지역 현황 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16일, 당음마을회관에서 당음마을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이관희 주민대표가 당음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전달했다. 감사패는 그동안 당음마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 개선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 온 김완규 위원장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담고 있었다. 특히 최근 당음마을의 염원이었던 수돗물 급수 공사가 완료되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온 김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완규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패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당음마을 주민들은 이번 감사패 전달을 통해 김완규 위원장의 한결같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4 갑진년 새해에도 김 위원장의 행보에 발전을 기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결핵 퇴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염 의장은 높은 결핵 발생률에 비해 경각심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결핵 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과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씰 50장과 그린씰(열쇠고리) 20개 증정식을 실시했다. 이어 염 의장은 특별성금 50만 원을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결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라며 “특별 제작된 씰을 통해 결핵예방과 퇴치에 관심이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역시 관련 안내사항을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책실명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심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집행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 교육감의 책무 신설 ▲정책실명제 운영방법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확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교류 추진, 북한이해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이해와 민족 동일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과 남북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안 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연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에 대해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하고 대응해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종류에 포함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거나 정온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바른 자치법규 체계를 만들어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및 정온 물류공동화 추진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첨단물류시스템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온 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은 많은 초기투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경기도가 물류공동화 추진 비용을 지원한다면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 물류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해 저비용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우리나라 물류창고 중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군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기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된다. 이는 곧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중앙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