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2022년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에 그쳐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성란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장려금 지급기간 3개월 이상을 지급기준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하여 명확한 지급기준을 세우고자 수정의결했다. 서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부위원장은 제안 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제출 ▲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줄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출자·출연기관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근거와 절차 마련으로 재정집행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문화교육'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문화교육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여성ㆍ가족ㆍ평생교육 정책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심의ㆍ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경기북부ㆍ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의 공동단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겠다”라고 수상소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바,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 및 확산과 함께, 나아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 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며 지식(GSEEK)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디지털 대 전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및 사회의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하여 도민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비 ▲도지사의 책무 신설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범위 확대 ▲평생학습포털 운영규정 마련 ▲비용분담 규정 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위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2년 12월 기준 584,834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4.3%, 전국 장애인 대비 2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등록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 45.2%, 뇌병변 9.4%, 시각 9.4%, 청각 14.8% 등 15가지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발달·지적 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라며,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이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통상 국내 연구는 전체인구의 약 10~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약 100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 시스템, 자립 지원,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와 가족ㆍ자조 모임 지원, 평생교육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수가 지적 장애인보다 높은 비중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금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공공의료가 붕괴할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으며, 계속된 적자로 인해 의료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 기피 현상 ▲ 기존 환자의 주치의 병원 변경 ▲ 직원들의 낮은 직무만족과 이직 ▲ 의료시설 개보수 문제 ▲ 의료진 구인난 등을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게 고강도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구적인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2022년 결산자료를 보면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손실 규모는 연간 883억 규모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가 18일 의정활동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배우 신현준과 홍경인, 가수 노랑의자, 예술단 코리아주니어빅밴드 등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 기존에 임명된 배우와 가수, 개그맨을 포함해 총 15명(팀)의 홍보대사가 도의회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정 홍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각 홍보대사의 모습이 새겨진 위촉패와 의회 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홍보대사 심의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민주, 성남4)과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김선영(더민주, 비례)·김영기(국민의힘, 의왕1)·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위원 및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다”라며 “엄격한 심사를 뚫고 도의회 신규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내에는 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 학교도서관 2,456개 등 대학, 전문, 기타 도서관 4,623개가 운영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 제공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서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과 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했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소방의 자부심을 높이고, 소방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 역사 사료관의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중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박명숙 의원은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을 위해 문화컨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소방 유물 역시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를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및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도모 및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