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하며 경기지역 체육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공자 5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축사를 통해 “2023년은 경기도 체육계가 큰 쾌거를 이룬 한 해”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해 경기도민의 자랑이 됐고,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한국체육의 중심이 됐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체육은 정직한 땀과 노력의 결정체로, 묵묵히 각자의 종목에서 노력을 거듭하는 여러분이 경기도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체육인의 멋진 활약을 위해 진심 어린 응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 황대호(더민주, 수원3)·유종상(더민주, 광명3)·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최승용(국민의힘, 비례)·박진영(더민주, 화성8) 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9일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에서 장애인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고, “지난 8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자는 제언을 한 후 여러 의원님들이 도의회 안팎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오늘 집행부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정담회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오케스트라는 공공재로서 그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교육과 공연의 병행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통합의 관점에서 비장애인도 함께해야 한다는 견해, 대편성 오케스트라보다 실내악 중심의 챔버오케스트라로 창단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피력됐다. 의견을 경청한 이영봉 위원장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총론 차원에서 방향성이 선명해지고 있으니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라고 명시한 다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월 19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청책 측정 지표를 보면 경기도는 통합교육에 속하는 정도가 0.95%로 전국 최상위며, 반면 특수교육 수준은 0.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특수교육 정책의 경우 특수교육예산 및 특수학급 인력 배치율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경기도는 극단적인 통합교육 중시형에 머물러 있어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지자체 1특수학교’를 강조하며 경기도 최초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확정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경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18일 동두천시 보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날 임태희 교육감의 학교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교육감의 다문화 학교에 대한 정책지원 약속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보산초등학교는 전교생 중 43%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고 배경국가가 총 21개국에 달해 학교 교직원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임 의원은 보산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의 다문화밀집 학교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다문화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번에 동두천한국어공유학교 개교에 이어 경기도교육감의 보산초 방문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다문화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더불어 북부 소외지역의 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따뜻한 관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불합리한 토지보상 실태 지적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참여 확대 방안 제시를 비롯하여 노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확대, 경기도 집합건물 제도의 조기 정착위한 홍보 강구,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유예 관련 소규모 사업자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등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 경기도정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받은 상이기에 책임감이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시선에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김민훈 한국소방시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과 함께 동절기 특별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양주시 덕정동 섬유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개동과 텐타기 등 기계시설, 135톤의 섬유원단이 소실됐고, 소방재난본부 추산 약 9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화재현장을 긴급점검하면서, 산업단지와 섬유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공장화재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분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과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김민훈 한국소방시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행정법 박사)이 참석하여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방염 등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는 결국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월 19일(화) 부천시 소재의 정명고등학교에서 추진한 「2023 인문학 아카데미 명사 초청 특강」에서 ‘생애 첫 선거권 행사의 의미와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정명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민주시민 교육 가치 함양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고3 학생들과 계림학원 이사장, 교장 및 교사들이 참석하였다. 일일 명사로 참석한 황진희 의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거권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민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내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나라를 다스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의 자원배분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약 대한 명확한 인지와 더불어 여러분 자신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그 관심과 이해를 이웃으로 확장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참석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생활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적으로 규정하여 도세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포상금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어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징수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도민에게 도세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도지사에게 직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을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의 범위에 “사무용 가구와 장비”를 포함시켜 지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과 관련해 인식의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6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상담·가정방문·집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도는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신규사업을 예고한 바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문인력의 역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학교폭력 감소 등 중요한 사회 문제해결의 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8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감사패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은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이기인(국민의힘, 성남6), 박세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는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이 수상했다.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2년차에 들어서며 의정활동의 성과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위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지원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바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외에도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의 격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5일 용인 매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조리실 및 급식실 등 급식시설 환경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희정 용인교육장, 문흥구 매봉초등학교장,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매봉초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 회장․부회장 등 학부모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매봉초등학교는 최근 주변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35학급, 학생 수 890명), 급식공간과 조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2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 대비 급식시설 부족에 대한 잘못된 수요예측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자세를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미연 의원은 “급식공간의 부족 등으로 점심시간이 지연되고, 특히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쫓기듯이 식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