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래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인접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해운·항만,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고도화된 신해양산업까지 포함하여 육성·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과 환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실태조사, 분류 및 통계관리, 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경기바다 관광 유치를 위한 크루즈산업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는 광활한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그간 친환경농어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해왔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근래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 식량전쟁이 예견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영농어 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을 개선하고,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서광범 의원은 “축산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육두수 1위 지역으로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료값 급등 및 악취 민원 등으로 힘겨운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바이오에너지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농가인구는 전국 5위안에 꼽히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사회적 서비스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소멸이 심각하다. 영농활동과 연계하여 농촌의 부족한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를 통해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사회가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이어 2023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만 현재 농업·농촌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경지면적은 전국 농경지의 10%,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넓어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 확대·보급 등의 지원사업,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및 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다. 이기환 의원은 23년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 급식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특히 원거리 소방 근무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본인이 급식을 해결하는 등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소속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무자의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으나, ‘듣고 말하기’ 중심의 농교육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수어가 외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학생들의 고립이 심화되고 학습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 1언어로, 한국어를 제 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수어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사용과 자막, 속기 활용 등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교육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수어 등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학교 등 교육현장에 양성ㆍ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동혁 도의원은 “수어는 농인들에게 가장 마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ㆍ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 기여”라고 평가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했다(안 제2조제3호).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ㆍ방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결산승인은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1명, 재무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선임이 가능하나, 현행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9일(화),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장애 예술인들의 의장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날 표창을 받는 장애 예술인 5명은 도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장애인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누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수상자 전원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온 김서정 대표는 “조합에 소속된 예술인 4명이 의장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예술품 임대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장애 예술인이 지속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바램을 밝혔다. 또한, 수여식에 참석한 국중범 의원은 “며칠 전 오늘 수상한 분들의 공연을 관람했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벅찬 감동을 느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ㆍ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1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4월~6월)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변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택과,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 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맞게 현원 보육료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개정을 통해 원아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산정해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특위의 김안나 회장은 “경기도 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산정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준칙개정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됐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ㆍ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컨퍼런스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아동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경과보고와 사례발표 및 4개의 정책제언과 토론, 정책전달 및 세레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장민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킥보드 이용공간 마련 및 어린이 운동기구 설치, 청소년 시설 확대 및 학교 공간 주말 개방,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 표시, 학교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에 이르기까지 굿네이버스 각 지부의 의미 있는 정책제언들이 관전의 포인트라고 생각된다”고 포문을 열면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다각도로 검토 및 분석하면서 아동의 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본 컨퍼런스가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