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지역은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해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전국 물류창고의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의 완화 요구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물류시설이 도심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어 초단시간 배송서비스 구현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물류창고로 인한 주차·소음·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입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시장·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법'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지난달 2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한 의용소방대 워크숍 예산이 185% 증액되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 28일 심사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워크숍 예산은 대원들의 참석률을 50%만 반영하여 수립됐다”면서, “최근 오른 공무원 여비규정도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활동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용소방대 워크숍에서는 ▲소방서별 우수활동사례 발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상호간 화합의 장 마련 ▲각대별 의용소방대 발전방안 및 우수활동사례 발표 ▲의용소방대 투명성 및 청렴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이에 상임위 심사 시 유경현 의원은 최대 80%의 대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고, 단가 또한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1박 2일에 당초 12만원이 아닌 14만 5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의용소방대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1일 오후 경기도 보건건강국 국장실을 방문하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남양주시 평내호평지역 주민 12,843인의 서명이 담긴 ‘경기도 도립병원 유치 염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가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후, 이를 남양주에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9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약한 남양주 지역의 의료 현실을 지적하고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양주 백봉지구에 공공의료원을 건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남양주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여 균형있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평내호평발전위원회·평내호평아파트연합회,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등 주민 단체는 백봉지구에 경기도 도립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12월 20일 화성 에코팜랜드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4년 준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임상오 의원과 관계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에코팜랜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추진하여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해 24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에코팜랜드 준공을 확실히 하고, 저지종 젖소 육성사업과 반려마루 화성의 개관준비를 점검해 경기도 축산업과 동물복지산업 발전에 쐐기를 박는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에코팜랜드의 준공이 계속 미뤄져서 도내 축산농업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실망하셨는데, 내년에 기필코 준공하여 숙원을 풀어여한다”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사업 진행상황을 잘 챙겨서 24년에 준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진희 사무국장 등 조합 관계자들과 교육행정위원회 직원들이 참석하여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 등의 업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에듀콜센터 인력증원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인건비 현실화 ▲과대·과밀학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왔다. 안 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회장으로 있는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연구회’는 21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문형근 의원을 비롯해 안계일·김시용·박세원·윤종영·유경현·김창식·강태형·전자영·정동혁 의원과 연구용역 연구기관인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이성우 연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김경화 팀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의 김성균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책임연구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집중면접 조사를 통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으로 나누어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대부분 협력형(주민자치회 회장이 시군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갖는 모델) 모델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균 책임연구원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경기도에서 발의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라며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확한 지원 인원에 관한 연구와 적정 예산액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으로부터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서영 의원은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양평소방서, 하남소방서 등 5개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실,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겨울철 화목난로 및 보일러로 인한 화재예방과 캠핑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선발에 있어 나이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으면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11월 30일 담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노인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그 목소리에 답해, 국민들의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의 장을 넓혀 간병비에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건의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논의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노인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핟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 37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명재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복구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경기도의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회와 국토부 등에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천91억원으로서 전체 38%를 차지하는데 반해 교부받은 금액은 1천233억원으로 경기도 징수액대비 39%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불균형과 역차별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써야 할 재원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귀속되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기업, 철도, 국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때 시·군의 허가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월 20일, 202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양평소방서, 하남소방서 등 5개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실,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주민의 안전 강화와 관련해 중증장애인 119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화재경보기 보급사업을 일반가정으로까지 확대할 것과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상 세수 추계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고액의 지방방세 체납자에 대한 경기도가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애형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애형 의원은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개성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른 위원들에 귀감이 되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다. 특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읍·면·동 1개소 이상 설치 확대를 주문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마약 예방 정규 프로그램 신설을 요청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지원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의원은 "도민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1일 202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위 소관 국별 질의에서 건설현장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기능인 양성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철도 운영 손실금 지원과 광역버스 적자 해소를 위한 노선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전관예우 인사등용을 의심하며 공사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직원 사기 진작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안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행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 충실히 역할을 해 나가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제도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일잘하는 국민의힘을 구여하는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21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 대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컬푸드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자 조직화와 온-오프 매장 연계 등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했고 친환경농업 감소에 따라 학교(공공)급식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산사태 등 불법적 산지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으며 경기도 동물보호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형 동물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하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감에 임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김진경 의원은 특유의 전문적 식견과 내공,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아젠다를 선정하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 의원은 △ 정책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평생교육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비판 △ 여성가족국 소관 일몰위기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비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회계처리 부적절성 지적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부실한 홈페이지 운영실태 지적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도민들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