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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시민사회단체, 22대 국회 사회혁신 입법과제 발표 훼손된 민주주의와 역사정의 바로세우는 국회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시아평화네트워크. 안산시민사회연대회의, 이태원참사수원대책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5일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사회혁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지역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명실이 상부한 국회의원이 될 것을 요구하며 22대 국회가 훼손된 민주주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중에 22대 국회에서 사회혁신을 위해 재발의해야 할 입법과제로 6개의 법안을 꼽았다. 여기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안,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법, 데이트폭력범죄 처벌법, 학생인권보장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와 역사정의, 성평등과 학생인권에 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입법과제로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도화를 요구해온 입법과제다.

 

 

또한 경기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엑스포(KXF)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심각한 성폭력이 난무하는 행사임에도 아무런 법적,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최악의 저출생율을 보이며 인구소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바꾸는 길은 22대 국회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주35시간 노동의 제도화 등 육아와 자녀교육의 시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 나가는 것 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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